호주제 폐지와 그 해결책

소개글

호주제 폐지와 그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호주제의 의미

2. 민법상의 호주제도와 호적법의 보완관계

3. 호주제도의 문제점
①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

②남성우월과 여성경시 상징

③가족관련 규정에 영향

④일상생활에 대한 영향

⑤호주제의 강제성

⑥권위주의 형성에 영향

⑦호주제는 일제의 잔재

4.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5.호주제 폐지를 위한 개폐대상 법조항

①민법의 예

② 호적법의 예

6.호주제 폐지를 대비한 대안
① 가족별 호적편제제도

② 가족별 호적편제제도의 장점

③단점

④ 호적의 편제

⑤ 자녀의 호적문제

Ⅲ.결론

본문내용

하는 현행법의 방식은 존재할 여지가 없어짐.
가. 호적의 검색용어(기준인) : 부부의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모두 기재
이 경우, 미혼모와 호적외의 자가 하나의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일방의 성명만으로도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임.
가.혼인 해소시 호적 정리문제
a.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적을 할 수도 있음.
b.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분적 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과 같은 호적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여러명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과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동적하게 될 것임. 만일 이혼후에도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남게 된다면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동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현행법상 자녀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이혼후에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 밖 에 없는 문제로 인한 부모의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임).
c. 재혼의 경우에도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고, 전 혼중의 자녀 또는 혼인외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자녀가 동적하는 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면 될 것임.
⑤ 자녀의 호적문제
가.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자녀가 혼인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 등에는 자녀가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 이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혈족이 아닌 자녀를 혼인으로 개설된 신호적 에 입적시키는 경우에도 남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자녀의 친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어머니와 혼인외의 자는 동적하게 됨.
가. 자녀가 성년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호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임.
가. 양자는 당연히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될 것임.
Ⅲ.결론
지금까지 호주제 에 관한 많은 것을 알아보았다. 특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썼는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방법,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는 방법, 공통의 가족성을 정하는 방법,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성을 선택하거나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가나다순으로 같이 쓰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호주제를 폐지하면 남성과 여성, 부부, 부모, 내 가족과 이웃이 모두 존중되고 더불어 승자가 되는 열린 사회로 가는 계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가의 미래는 호주제에서 비롯된 배타적, 남성중심,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사회로 나가는데 달려있다고 본다.
♠참고.
http://dew.ewha.ac.kr/digital/media-1.htm
http://user.chollian.net/~zsfemi3/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C:/WINDOWS/Local Settings/Temporary Internet Files/Content.IE5/2J24H0OC/호주제 간담회
C:/WINDOWS/Local Settings/Temporary Internet Files/Content,IE5/UAM3GLR3/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http;//dalara.jinbo.net/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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