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가

소개글

그린벨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개념파악

Ⅲ. 견해의 대립
(1) 그린벨트의 해제에 반대 또는 신중 하자는 주장.
1) 잘 보존된 그린벨트를 완전 해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기준이 모호한 그린벨트 해제
(2) 그린벨트의 문제점 및 해제에 찬성하는 주장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하고 있는가
3) 안보
4)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
5) 주민들의 간접적 피해
6) 기타

Ⅳ. 나의생각

본문내용

담의 불합리성도 문제이다. 대도시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감독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부담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관리예산이 165억 원에 달하였으며 1994년 10월에 완주군의회는 전주시민들을 위한 전 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완주군이 부담할 수 없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Ⅳ. 나의의견
선진국인 영국의 성공적인 선진 제도인 개발 제한 구역 제도를 고위 관료, 정치가들이 선진국의 제도라는 이유로 큰 고려 없이 받아 들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영국에 토지 제도에 맞는 그린벨트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고려 해봤어야 했다. 그린벨트가 들어와 우리나라에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는 완벽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계속 되는 도시 개발로 인한 토지 부족으로 그린벨트는 언젠가는 해제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어서 환경을 보존 등의 효과를 주장 하면서 그린벨트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린벨트의 해제를 반대 할 것이며 그린벨트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해 그린벨트의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은 계속 해제를 주장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린벨트가 들어온 이 30년간의 과도기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방법은 없을까?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한 사막위의 마을을 소개 시켜주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 마을은 아주 황폐화된 자갈 사막을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집을 세우고, 밭을 일구고,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물을 흐르게 만든 마을이다. 이것을 보고 그린벨트를 해제 하고 자연친화 개발 구역으로 바꾸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개발 제한 구역은 사막같이 황폐화된 곳은 아니지만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자연의 보존과 자기 재산 즉, 자기 토지를 개발을 하게 된다는 두 가지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해결책은 있다. 그린벨트 주변 지역의 개발이 포화 상태가 되거나 인구가 늘어나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가 불가피 할 때 그린벨트의 부분 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린벨트 지역의 전면 해제를 시행해서 그 지역에 조금의 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그린벨트의 문제를 조금씩 안정시켜서 후손에게 현실의 잘못된 제도를 물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한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
- 영국 도시 농촌 계획학회 (1999년 4월)
*두산 세계 대 백과사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 김현주, 강신겸, 최진우 (1998년 9월)
*그린벨트 백서
- 임채정
*원칙을 지키는 그린벨트
- 권용우
*기준이 모호한 그린벨트 해제
- 조정화
*그린벨트제도개선정책토론회 토론요지
- 배병헌
* 인터넷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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