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에 나타난 상법상의 오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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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 나타난 상법상의 오류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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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이 벌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의견표명 개진이 봉쇄됐다는 이유로 중도퇴장과 함께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를 선언했으며, 퇴장도중 참여연대측과 진행요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참여연대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소란이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27일 중앙일보빌딩 호암아트홀에서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승인건과 사외이사(이갑현, 요란 맘) 및 사내이사(이학수) 재선임, 이사보수한도(600억원) 승인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주총은 시작후 30여분만에 회사측과 참여연대측이 발언권 기회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고성과 몸싸움 등으로 파행 속에 진행됐으며 폐회 30분전참여연대측이 퇴장하면서 일사천리로 안건처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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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측은 주총 시작과 함께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본부장, 김인주 사장 등은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토록 한 사내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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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삼성카드는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삼성전자가 카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완전한 경영실패"라며 "유상증자 참여시 경영판단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책임을 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김인주, 이학수, 이건희 이사는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단언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도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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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다른 대부분의 언론사 역시, 연합뉴스 기사와 비슷한 식의 중립적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삼성전자-참여연대, 주총 격돌 [SBS TV 2004-02-27]
삼성전자 KCC 시민단체 '격론' [파이낸셜뉴스 2004-02-27]
삼성전자-참여연대 주총장 충돌 [한겨레 2004-2-27]]
삼성전자 참여연대 주총 충돌 [세계일보 2004-02-27]
삼성 주총 '불법 정치자금' 공방 [경향신문 2004-02-27 ]
으로 대부분 충돌, 혹은 공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유독 동아일보만이 마치 시민단체의 항의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장이 얼룩지고 엉망진창된 것처럼 보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주주의 발언권이 봉쇄된,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마저 묵살된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편향된 보도태도를 보면서, 머릿속에 삼성가와 동아일보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동아일보의 기사를 쓴 기자는 상법상의 주주총회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보론으로서, 동아일보는 심심찮게 이재용 상무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예정된 CEO"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그가 차기 경영자로서 결정된 것 인양 기사화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주주의 아들을 공개된 기업의 '후계자'로 당연시하는 비민주적인 태도로서 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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