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업의 특징
2.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
4. 현대 우리나라의 기업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상속증여세제의 운용 강화를 통하여 과다한 주식지분의 세습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행 상속과세제도는 외형상으로는 형평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면에서는 세원포착의 미흡, 불합리한 과세재산의 평가, 조세 회피의 만연 등으로 인해 가장 중시되어온 부의 재분배기능은 물론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보완기능마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로의 통합,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을 제고해 기업의 세습화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기업의 언론지배 방지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및 대중매체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언론 소유는 금융지배 못지 않은 폐해를 낳고 있다. 대다수 언론은 기업을 비호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기업은 언론지배를 통해 정치적 세력 못지 않은 힘으로 국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언론 소유를 금지하고 기존의 기업 소유 언론 또한 따로 독립시켜야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언론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하나 기업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전경련은 폐지되어야 한다.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상인들의 집합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카르텔(Cartel)이나 독점이윤 추구에 합의를 도출해낼 뿐이다. 전경련은 그 자체가 거대 기업들의 이익집단으로서 그들의 세력을 정치권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법에 의해 카르텔로 규정하여 해체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다.
이외에도 기업이 우리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보조적인 장치들이 더 필요하다. 종업원 및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독점의 금지 또는 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규제, 대기업의 진입규제 업종의 확립, 공정거래에 관한 장치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마저 법적,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들이 입법취지나 제도적 장치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서 그것들이 정권적 필요와 기업들의 야합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의해 달성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적인 노력 없이는 기업의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적인 노력에 의해 기업에 대한 국민적 감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감시장치에 의해서 기업문제에 접근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현재의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선행조건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일 것이다. 개별 산업에 대한 직접적 개입, 주요 경제발전 수단으로서 대기업에 대한 의존,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관리 등은 한국의 초기 경제 발전단계에서는 적절했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한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려면 새로운 우선 순위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민간부문에게 분산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요 역할은 직접적 개입에서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지향적인 환경을 창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기반을 제공하는 간접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기업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경제정의의 구현을 실현하는 데 미흡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기업과 타협하는 한편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중적인 시책을 내놓는 과정을 반복했다. 결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정책의 목표와 경제력 집중의 해소라는 기업정책의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의 주체가 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압력을 가중시켜야 한다. 기업이 경쟁압력을 느끼는 정도는 관련업종 중심으로 전문화되어 있을수록, 개인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이 낮을수록 커질 것이다. 따라서 소유집중의 해소는 경제력 집중완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향후 정부정책은 기업효율화와 경제정의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한 기업정책은 경쟁촉진과 소유분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독점금지형 공정경쟁정책이 향후 기업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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