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민간경비의 의의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3) 민간경비의 필요성
2. 각국의 경비지도사 제도
1)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
3)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
4) 한국의 경비지도사제도

Ⅲ. 우리나라의 실태 및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분석
1. 경비지도사 관련 법 규정
2. 경비지도사 현황 및 전망
1) 응시현황
2) 취득현황
3) 업계동향과 취업전망
3. 선진외국제도와의 비교 분석

Ⅳ.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1. 교육시설미비
2. 전문강사 부족
3. 재교육 제도의 부재
1) 고령화
2) 삶의 방식변화
3) 정보화 및 지능화
4) 컴퓨터 범죄의 증가
5) Total Security 확립
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Ⅴ. 개선방안
1. 교육의 강화
2. 전문강사의 양성
3. 전문교육기관의 양성
4. 재교육 제도의 도입
5. 특수경비원제도 규정의 보안
6. 행정지도와 업계의 인식전환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식전환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비지도사 중 일부가 자격증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관할 경찰서의 지도 감독 때만 일시적으로 선임을 하고 경비지도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경비지도사에게 경비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도사의 직무를 다할 수 없게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행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고, 그 관할 감독관청은 방범과이다. 앞으로 민간경비업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의 의무 고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지도사의 활용은 결과적으로 경비업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인식하여여 한다. 당장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경비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비용이 들고 번거롭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우수한 경비원을 확보하여 경비업무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민간경비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좋아지고, 계약조건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 정진환, "경비지도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경비협회보, 2000년 8월
.
경비지도사 선임을 통한 경비원의 자질향상이 곧 민간경비업자 자신의 이익과도 연계됨을 인식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과 회사내 지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민간경비는 인류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함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또한, 지금까지 공권력에만 의존하고 있던 개인의 안전을 이제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구의식의 향상이 민간경비의 급속한 발전을 부채질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수요자 증가와 맞물려 경비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상향 표준화된 장치가 확립되어야 했고, 이런 취지로 경비 지도사는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를 모델로 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되었는데 시행 5년째인 현시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
민간경비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상향 표준화된 경비지도사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교육과목의 미개설, 관리자로서의 소양과목 부족, 교육기자재 및 교재부족으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업무과목 및 행정업무과목 개설과, 리더십등 소양과목의 추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실습기자재 및 장비의 보충,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법규정에 강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교육훈련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강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이다. 경비지도사 교육강사와 더불어 경비원, 청원경찰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법규정에 추가하고 또한 교육강사지원의 동기부여가 되는 강사료의 현실화와 처우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민간경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을 현장에서 대표하고 있는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질을 높일수 있게 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양성이 절실하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호 경비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시설과 교수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경비업무의 다양함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와 업계의 특성을 감안할때, 경비원을 지도 교육시키는 경비지도사의 재교육제도가 없다는 것은 제도의 가장 큰 헛점이라 할 수 있다. 5년마다의 갱신시험을 통한 자격유지로서 이러한 맹점을 극복할 수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경비지도사만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경비원을 지도 교육시킬 수 있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데 현 특수경비원의 교육과목을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최소한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별 직무특화과목을 특수경비원 교육 과목에 추가 신설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경비의 전체적인 질적 발전을 위해 경비지도사제도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경찰청의 꾸준한 행정지도와, 경비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경비업자는 인식하고 회사 내 경비지도사의 처우개선과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본 연구 논점에서 제외되었던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전의 문제와 개선방안의 연구, 경비원검정제도, 외국제도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우리 현실에의 적용 등의 연구를 통해 범죄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꾸준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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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경찰,   민간경비,   방범,   경찰학,   범죄예방,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