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장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의료보험제도
3.국민연금제도
4.고용보험제도
제3장 아동복지
1.아동문제와 아동복지의 의의
2.아동복지의 원칙
3.아동복지의 기능과 서비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의료보험제도
3.국민연금제도
4.고용보험제도
제3장 아동복지
1.아동문제와 아동복지의 의의
2.아동복지의 원칙
3.아동복지의 기능과 서비스
본문내용
실시
1)적용대상
-98년 이후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개월 미만의 고용자들
-월 소정근무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주18시간)
2)급여의 종류
①훈련연장급여: 훈련받는 동안 구직급여 연장
②개별연장급여: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급여연장
③특별연장급여: 실업이 급증한 경우
④조기재취직수당: 소정 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
3)재정, 관리, 운영
①고용보험료
-고용안정사업 0.15%(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0.3~0.7%(사업주)
-실업급여 0.9%
②관장: 노동부 장관 근로 복지 공단
제3장 아동복지
1.아동문제와 아동복지의 의의
1)아동의 문제와 아동복지의 필요성
①출산율이 감소
②핵가족화
③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④취업모의 증가
⑤결손가정의 증가
⑥미혼모증가
⑦가치관의 변화
⑧도시화, 경제 사회적 위기
2)아동복지의 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
2.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의 기본적인 원칙(5가지)
①권리와 책임의 원칙
-권리와 책임의 원칙(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다.)
-부모의 권리와 책임(재정적 지원, 신체적 보호, 정서적 교양보호, 부모의
의무를 감당)
-국가 사회의 권리와 책임(사회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
②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주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선별주의: 빈곤계층 아동이나 가장 욕구가 큰 아동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③개발적 기능의 원칙
④포괄성의 원칙
⑤전문성의 원칙
3.아동복지의 기능과 서비스
1)아동복지의 기능
①지지적 서비스: 아동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능력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가족간에 갈등이 있을 시)
②보조적 서비스: 아동이 받는 보호를 보충해 주거나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고
제한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서비스
(엄마 능력을 보완)
③대리적 서비스: 아동 개인의 문제의 따라 부모의 보호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대신 하기 위한 서비스(엄마 능력을 대신)
2)아동복지서비스
①제1차 방어선으로서 가정내 서비스
-소득보장
-아동 상담
②제2차 방어선으로서의 대리 가정 서비스
-가정위탁
-입양
③제3차 방어선으로서 수용시설 서비스
1)적용대상
-98년 이후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개월 미만의 고용자들
-월 소정근무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주18시간)
2)급여의 종류
①훈련연장급여: 훈련받는 동안 구직급여 연장
②개별연장급여: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급여연장
③특별연장급여: 실업이 급증한 경우
④조기재취직수당: 소정 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
3)재정, 관리, 운영
①고용보험료
-고용안정사업 0.15%(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0.3~0.7%(사업주)
-실업급여 0.9%
②관장: 노동부 장관 근로 복지 공단
제3장 아동복지
1.아동문제와 아동복지의 의의
1)아동의 문제와 아동복지의 필요성
①출산율이 감소
②핵가족화
③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④취업모의 증가
⑤결손가정의 증가
⑥미혼모증가
⑦가치관의 변화
⑧도시화, 경제 사회적 위기
2)아동복지의 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
2.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의 기본적인 원칙(5가지)
①권리와 책임의 원칙
-권리와 책임의 원칙(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다.)
-부모의 권리와 책임(재정적 지원, 신체적 보호, 정서적 교양보호, 부모의
의무를 감당)
-국가 사회의 권리와 책임(사회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
②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주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선별주의: 빈곤계층 아동이나 가장 욕구가 큰 아동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③개발적 기능의 원칙
④포괄성의 원칙
⑤전문성의 원칙
3.아동복지의 기능과 서비스
1)아동복지의 기능
①지지적 서비스: 아동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능력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가족간에 갈등이 있을 시)
②보조적 서비스: 아동이 받는 보호를 보충해 주거나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고
제한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서비스
(엄마 능력을 보완)
③대리적 서비스: 아동 개인의 문제의 따라 부모의 보호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대신 하기 위한 서비스(엄마 능력을 대신)
2)아동복지서비스
①제1차 방어선으로서 가정내 서비스
-소득보장
-아동 상담
②제2차 방어선으로서의 대리 가정 서비스
-가정위탁
-입양
③제3차 방어선으로서 수용시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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