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배경
Ⅲ.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사회복귀의 문제
Ⅳ.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의 장기입원의 원인
1.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2.정신병원의 재원일수
3.의료보장상태별 입원율 및 재원기간
4.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의 재분류
Ⅴ.장기입원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중심으로)
1.정신병원의 재원일수에 대한 개선방안
2.정신보건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3.정신보건 자원의 적정 육성
4.정보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정신질환자의 복지제도
6.정신질환자의 예방적 측면
7.정신보건 연구 조사 사업의 활성화
Ⅵ.맺음말
- 참고문헌
Ⅱ.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배경
Ⅲ.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사회복귀의 문제
Ⅳ.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의 장기입원의 원인
1.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2.정신병원의 재원일수
3.의료보장상태별 입원율 및 재원기간
4.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의 재분류
Ⅴ.장기입원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중심으로)
1.정신병원의 재원일수에 대한 개선방안
2.정신보건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3.정신보건 자원의 적정 육성
4.정보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정신질환자의 복지제도
6.정신질환자의 예방적 측면
7.정신보건 연구 조사 사업의 활성화
Ⅵ.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현재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전세계적 추세는 단기입원(short-term hospitalization)과 입원치료후의 지역사회 내 효과적인 관리이다. 과거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정신보건 체계는 정신질환이 발생한 시점부터 증상의 종류나 자해, 타해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입원치료(psychiatric hospitalization)에만 의존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체계를 살펴보면, 아직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 중심의 정신보건 형태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 의료기관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한 현재의 정신보건 현실로는 무조건 병상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이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감안해 보면, 수용 중심의 입원치료 시설보다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신보건체계내의 비입원 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수용화 증후군(chronic institutionalized syndrome)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기가 쉽고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과의 입원기간은 적정선에서 조절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입원 기간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 정신보건에서는 적절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입원에 대한 일반적인 준거기준도 없으며 임상의들의 고유한 판단에만 맡겨져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퇴원에 대한 준거기준도 없으며 입원 중에 재원 상태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입원기간은 환자의 상태, 보호자 협조 유무, 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원/수용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 도구를 통한 재원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여러 요인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의료시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입원/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재원기간, 진단분류, 기능정도, 나이, 보호자 유무 등은 향후 정신보건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전세계적 추세는 단기입원(short-term hospitalization)과 입원치료후의 지역사회 내 효과적인 관리이다. 과거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정신보건 체계는 정신질환이 발생한 시점부터 증상의 종류나 자해, 타해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입원치료(psychiatric hospitalization)에만 의존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체계를 살펴보면, 아직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 중심의 정신보건 형태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 의료기관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한 현재의 정신보건 현실로는 무조건 병상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이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감안해 보면, 수용 중심의 입원치료 시설보다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신보건체계내의 비입원 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수용화 증후군(chronic institutionalized syndrome)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기가 쉽고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과의 입원기간은 적정선에서 조절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입원 기간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 정신보건에서는 적절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입원에 대한 일반적인 준거기준도 없으며 임상의들의 고유한 판단에만 맡겨져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퇴원에 대한 준거기준도 없으며 입원 중에 재원 상태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입원기간은 환자의 상태, 보호자 협조 유무, 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원/수용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 도구를 통한 재원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여러 요인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의료시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입원/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재원기간, 진단분류, 기능정도, 나이, 보호자 유무 등은 향후 정신보건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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