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정신대)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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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정신대)문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종군위안부란?
2. 종군위안부의 역사적 배경

Ⅱ. 본론
1.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 차이
-피해자측의 요구
-일본정부의 태도와 정책
2. 종군위안부의 국가적 책임과 국제법적 근거
3.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4. 기타의 책임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관행에서도 어떠한 법정도 조약이나 국제관습에 근거한 전쟁 법 위반의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청구와 구제의 권리를 부인하였던 예가 없었고 따라서 국제범죄는 당연히 민사상 책임을 성립시키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민사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상의 규정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역사상 다수의 개인피해자들이 유효한 배상을 취득하여왔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학대와 살해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단순한 전쟁 법 위반, 기본적 인권존중에 관한 근본규범위반, 여성에 대한 강간, 불법감금, 납치 및 유괴, 강제노역과 강제매춘, 나아가 전쟁 법 위반의 극단적 형태인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개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개인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은 직접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인권유린을 범한 개별 전투원뿐만 아니라 정신대원의 차출, 이송,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모든 개인들과 단체, 회사 등을 포함한다.
4. 기타의 책임
-사죄의 문제
일본정부는 그동안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 어린 사죄는 하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역사 교과서 개정에 있어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삭제를 통해 그 진실성에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일본정부는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현실적인 금전적 배상이나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사죄되어야 할 것이다.
-명예 회복 등 원상회복 문제
기본적으로 희생자들의 모든 상태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배상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종군위안부들의 잃어버린 청춘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다만 그들의 최소한의 명예라도 회복되어야 하며 현지에 버려진 피해자들의 국내 이주, 유골 송환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정부와 한국국민 또한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정부는 배상과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보호라고 하는 자신의 존립근거를 지키는 일이다. 진실은 숨길수가 없으며 종군위안부 문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문제인 것이다. 해결방안은 더 이상 회피만이 될 수 없다. 정신대피해여성들의 존엄성의 회복과 명예회복, 또 피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또 일본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또 제대로 된 교과서의 교정이 1차 적으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진정 자국의 헌법전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불완전한 현실을 이용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어떻게든 따져나가려는 자세를 버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과거청산자세를 배워야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방관자적인 입장을 버리고 자국 피해자의 진정한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미진한 인권관련 규법의 이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경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종군위안부,   정신대,   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