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과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서론

Ⅱ . 본론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 생화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
1) 대상자의 선정기준
2) 복지급여의 확대
3) 조건부 생계급여
4) 자활지원사업의 강화
5)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실태(현황)
1) 수급 현황
2) 수급자 가구의 특성별 현황
3) 기초생활보장 사유의 구성비
4) 자활사업 실태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예산
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의 정착
2)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3) 예산문제
4) 복지병 문제

Ⅲ . 결론

본문내용

는 이유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근로연계 복지프로그램의 실시, 인간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훈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 각종 사회제도(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퇴직금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 등의 전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은 이와 같은 전제조건의 확립이 불가능하므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립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1)복지행정인프라의 정비
①자활급여 전달체계의 일원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 성공에 있어서 자활급여의 전달체계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달체계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취업대상자(노동부)와 비취업대상자(보건복지부)로 나누어 각각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급여주체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의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현재 제시되고 있는 판정기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나 판정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사전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 수급권자가 서로 중복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즉 비취업대상에서 취업대상자 또는 취업가능자가 있을 수 있으며 취업대상자에서도 근로불가능자 또는 취업불가능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수급권자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급여중단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급여 전달체계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자활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자활급여 추진을 기획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역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에 또는 별도의 기구로 “자활추진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자활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자활지원과”의 설치가 필요하며 시도에는 전담계, 시군구에는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생활보호과 체제로는 늘어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집행점검과 평가분석을 하는 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체제대로 운영하다보면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지급 등의 업무에 자칫 업무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형식적인 사업추진에 머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② 자활지원 전문인력의 증원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최일선 현장에서 이들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들로서 1987년부터 7-9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1년 5,500명이 일선 읍면동과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초기에는 생활보호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나 이후 1997년부터 생활보호업무 이외에 아동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업무, 모자복지업무 등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인 담당하고 있는 대상 가구수는 이들의 주요업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와 관련해서만 2001년 150만 가구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평균 300가구 이상이 되고 있으며, 아동노인장애인모자복지 업무까지를 포함한 전체 대상 가구수는 이보다 훨씬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이를 가구가 아닌 대상자수로 환산해 보면 이러한 업무분담을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및 사후관리, 물질적 급여 제공 이외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③ 전산망의 구축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보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시군구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자 선정, 급여지급 및 관리, 자활지원사업이 계획 및 집행관리 등을 전산으로 업무능률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시군구의 행정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맞춰 2000년 9월까지 전국 시군구에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기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복지사업별로 대상자를 각각 관리하던 방식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편부모가정 등 복지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처리 및 서비스제공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고용보험, 국세, 지적 전산망 등을 연계하여 소득재산관련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생산적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세청, 행정자치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의 전산망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재산조사의 정확성신속성을 기하게 되었다. 또한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전산망을 통해서 노동부에 자활의뢰하고 직업훈련 참여여부 등 조건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이 전산망을 통해 조건부수급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활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구의 복지행정전산망과 보건복지부를 연계해 시군구별 복지대상자 현황 및 사업집행실적 등 기초자료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서하여 복지정책 입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별도의 정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정보전산망의 구축은 부족한 전문인력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일정기간 적립토록 하는 자립준비 적립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   생활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