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장애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 장애인복지의 개념
● 장애인복지입법 및 전달체계
● 장애인복지제도와 사업
● 장애인복지행정
● 장애인복지별 사업 실태
●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결 론

본문내용

각기 당해 부처의 지방조직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는 바, 노동부의 경우는 지방노동청 등 45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교육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군 교육청을 경유하며, 국가보훈처의 경우는 지방보훈청 및 동지청을 통하여 각기 집행되고 있다.
2. 장애인복지제도와 사업
1) 사회보험제도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장애의 치료를 위한 보상급여가 실시되었고, 1962년의 공무원연금법, 1963년의 군인연금법, 그리고 1973년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제도를 마련하여 1988년 1월부터 실시 하고 있다.
2) 공공부조제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저소득층의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생계비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1977년도에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공적 부조 제도중 특수한 복지 사업으로 구호사업이 있는데 즉 1984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공적부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장애인고용제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노력하여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에 희망을 주고 있다.
4) 장애인복지시설
①편의시설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를 근린공공시설, 종교·의료·숙박·집회시설, 교통시설 등 13개로 구분하여 32개 적용시설을 지정하는 한편 그 밖에 도로 공원통신시설, 공동주택 등을 편의시설 설치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장 등 20개 시설로 구분하여 각 시설마다 설치항목을 세분화하여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백서에 의하면 1994년 말 현재 설치된 편의시설은 총 44,619개소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백서에 처음으로 편의시설 실태통계자료가 발표된 1985년 말에 비해 보면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②시설수용사업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장애인의 분포상태와 보건, 위생,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전문적 대책
장애인 발생의 예방사업과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사업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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