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
2. 호주제 폐지의 제안배경
3. 호주제의 문제성
4. 호주제의 피해사례
5. 다른나라의 가족제도
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론
7. 호주제 폐지의 현시점
8. 호주제 폐지에 따르는 이점
9.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방향

Ⅲ. 결 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에 커다란 괴리를 가져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의식을 조장시키고 있으며, 또한 호주권이란 것이 실제에 있어서 공허하 기 이를 데 없고, 그 유지책도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대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렇다면 호주제도를 폐지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호주제도가 폐지된다 면, 우선 우리 나라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우러나오는 비민주적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 고, 그것이 상당히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은 틀림없다. 또한 실무면에서도 필요 없는 절차를 많이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의 괴리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가족이 혼인하면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므로, 호적사무처리도 쉬울 뿐만 아니라, 현실생활공동체와의 부합을 가져올 수 있다(1989년의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호주의 직계 비속 장남자는 법정분가만 금지할 뿐이고 임의분가는 허용되므로(788조, 789조), 이 점은 상당히 해결된 셈이다). 물론 특 히 농촌 같은 데에 있어서는 가족 특히 장남은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으면서 법률상은 독립한 일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의 가족과 법률상의 가족 사이에 역시 괴리가 오지 않겠는가 반문하 겠지만, 이러한 것은 도리어 사무에 편의를 가져올지언정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없다. 왜냐하면 법률상 분가한다고 해서 자기 부모와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부양의무가 없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에게 소극적이나마 일종의 독립심을 주는 데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도 법률상은 평등하게 되어, 이른바 시집에 들어간다는 관념도 조금이라도 덜어지 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민주화에 하나의 확고한 기초를 만들어 주고 봉건적 의식의 불식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호주상속을 폐지함으로써 특히 재산상속에 있어서 약간 곤란 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전의 민법에서는 호주상속과 재 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비 판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 래의 관습법에 따라 농지(農地) 유지를 위한 방편을 쓰고 있었다.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원래가 장남독 점상속이었기 때문에 민법개정 후 공동균분상속제도로 인하여 특히 농지 상속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일으 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조선조시대에는 여자균분상속제도였었고, 오늘날의 관습 도 그것이 다만 농지의 영세화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제도가 약간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야기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이다.
9.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
1) 호주제 피해 및 불만 신고센터 설치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의 첫 단계로 호주제로 인한 피해와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설 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호주로서 부담을 져야 하는 남성들의 불만도 상 당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에 전국적으로 신고 전화를 개설하여 직접 피해와 불만사례를 접수함으로써, 호주제의 폐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운동의 기본 자료를 모을 수 있다.
2) 호주제 폐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인다. 호주제로 인한 여성차별, 남아선호 사상, 여아낙태, 성비불균형의 문제 등에 관해 토론회, 사례발표, 시위, 문화공연, 희생된 여아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혼굿 등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호주제 폐지를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한다.
3) 헌법소원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이념을 위반하고 있는 호주제에 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4)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의 진정
한국정부가 비준할 것이 확실한, 그리고 2000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 정서를 활용하여 호주제로 인한 여성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다.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가족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는 유보가 철회될 때까지는 제외가 되 겠지만, 호주제로 인한 여성차별, 이로 인한 여아낙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입적시 여성이 당하는 차별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진정의 대상이 된다. 국내의 모든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 밟은 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한다.
Ⅲ. 결 론
이상 대체로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법률상의 규정과 현실상의 가족실태를 비교하여 가면서 논술하여 보았다. 우리가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적 가족제도에 일대 개혁을 준다는 의미에서 퍽 주저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봉건적 의식이
가장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농촌에서도 사실상의 분가는 성행함에 반하여, 법률상의 분가는 지지 부진하다는 사실에서 벌써 그 결점을 드러내놓고 있는 이상, 또한 그것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봉건적 의식과 타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번 호주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호주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핏줄을 이어주고, 소속감을 들게 할 수는 있지만, 재혼 가정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호주제를 제외해 주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참고문헌 ※
1. 서울대 법학 연구소 자료
2.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www.nohoju.or.kr/
3. 학술논문- 한국의 호주제도
4. 연구 논문- 호주제 폐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키워드

호주제,   가부장제도,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