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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법안(2003)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의혹과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끝으로 정부가 금번 인권위 결의를 채택함에 있어서 작년과는 달리 기권을 선택했고, 또 기권 이유의 설명(EOV)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은 일보전진한 조치로서 이미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고쳐 보겠다는 의도로 평가하고 싶다.
끝으로 정부가 금번 인권위 결의를 채택함에 있어서 작년과는 달리 기권을 선택했고, 또 기권 이유의 설명(EOV)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은 일보전진한 조치로서 이미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고쳐 보겠다는 의도로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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