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장 개혁․개방의 배경과 과정
제2장 중국 개혁․개방의 이념적 기초
제3장 중국의 개혁․개방의 과제와 전망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인대 2차회의에서 헌법수정을 통하여 비공유제 경제의 지위를 강화시킴으로서 비공유제 경제발전의 중요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1992년 당 14차 전대회에서 덩샤오핑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이며, 사회주의는 곧 계획경제라는 기존의 관념을 타파하는 제2차 사상해방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처럼 장쩌민이 자본주의는 사유제이며 사회주의는 곧 공유제라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등식을 과감히 허문 제3차 사상해방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두복, “등소평 이후 시대의 중국 정치전망”, 「외교」42호, 1997, p.12
따라서 최근 대내의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영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도모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영기업에 대한 지위강화는 국유기업과 정부기구 개혁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상진, “중국의 대내개혁 동향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민족통일 연구원, 1998, p.11
제2절 국유기업의 개혁
국유기업의 개혁은 ‘투입-산출효과’가 가장 낮은 중국의 현 상황을 개혁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내 국유기업은 그 비효율로 인하여 자산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실은 불법적인 것보다 합법적으로 유실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중국 내 전체 기업종사자의 57%를 고용하고 중국 국가세수의 74%를 부담하는 국유기업은 방대한 잉여인원 보유와 경영의 비효율로 인하여 중국정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현재 중국내 국유기업은 약 30%의 잉여 노동력을 지니고 있고, 43.3%에 이르는 국유기업이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신상진(1998), 전게서, p.12
더욱이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경영난 악화로 기업 상호간 막대한 연쇄채무를 지고 있으며, 중국내 은행에 대한 국유기업의 대출잔액이 2조원에 달하는 부실 국유기업의 폐해는 금융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유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경제체제 개혁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국유기업 개혁의 오류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을 ‘현대적 기업제도를 건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것은 주식회사제의 도입을 말한다. 국유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될 경우 높은 배당을 바라는 출자자들을 의식, 국유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영합리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잉여노동자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대량 실직자를 양산하여 사회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있다. 현재 1억 7천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향후 3년동안 1천만명이 더 해고될 전망이다. 따라서 1억에 달하는 농촌지역 유휴 노동력과 정부기구 개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실직자들을 포함한 경우, 향후 실업문제는 중국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3절 지역격차의 극복
중국의 동부지역에서 기운 발전 전략 때문에 동부와 서부와의 지역격차는 중국 경제의 불평등 심화 현상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개혁개방의 가속화로 동부 연안지방의 경제력은 급격히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내륙지방은 그 발전정도가 상당히 낙후되었었다. 그래서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연해와 내륙의 경제적 격차가 결국은 중국을 세 나라로 갈라놓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조건하에 원래의 경제발전수준이나 기초조건이 달라 일정한 지역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각 지역의 경제발전에 적극성을 유인하는 데 유리하며, 각 지역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벌이는 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양극화가 형성되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정치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가의 거시조절로 서부지역의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를 적절한 범위 내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동부와 서부지역 사이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김용지(2000), 전게서, p.71
Ⅲ. 결 론
개혁개방의 세월은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냈다. 이제 중국은 WTO에 가입할 만큼 세계경제강국으로의 지위도 획득한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내용을 지닌 강택민의 삼개대표론을 새로운 공산당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개혁개방노선을 고수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통해 이제는 농민, 노동자 계층의 이익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대상이었던 자본가의 권익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사유재산을 모으는 것이 사회의 악이거나 사유기업가들, 혹은 자본가들이 투쟁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진정한 시장경제가 중국 내에 자리잡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시간동안 있어온 많은 불만과 부작용들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역간, 계층간의 빈부격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이다. 분배가 최우선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커다란 빈부격차는 사회의 불안요소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요소가 커진다면 천안문 사태와 같은 역사적 격변이 다시금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은 제4대 지도자로 후진타오를 선택했다. 그것은 중국의 미래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미래가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전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용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연구: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0
김시중, “중화인민공화국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허흥호, “경제개혁 이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현대중국경제, 2001
박두복, “등소평 이후 시대의 중국정치전망”, 「외교」42호, 1997
신상진, “중국의 대내개혁 동향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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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   개방,   특색,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