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과 WTO체제 편입에 따른 국유기업의 문제점과 방향

목차

Ⅰ.중국 개혁의 특징

Ⅱ.중국 WTO 가입

Ⅲ.중국 국유기업
1.중국 국유기업의 개념
2.중국 국유기업의 현황

Ⅳ.최근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비경쟁성, 경영부실, 기업이 지는 사회적부담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다. 비경쟁성은 국가에 의한 기업 진입퇴출 결정과 이에 다른 분야별, 기업별 독점구조의 산물이다. 경영자가 단순히 정부 대리인에 불과한 데서 오는 경영자 주권과 인센티브 결핍은 경영부실을 불렀다.
국유기업의 사회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임금 이외에 종업원에 대한 주택과 의료 등 사회복지, 지방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한 광범위한 부담을 떠 안았다. 전체 종업원의 3분의1에 달하는 유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도 국가의 취업정책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체 국유기업의 유휴인력은 3000만 명에 달한다.
개혁개방과 함께 국유기업은 우선적인 개혁대상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정책은 ‘큰 것은 쥐고 작은 것은 버린다 (大放小)’ 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국민경제의 관건이 되는 대기업은 국유로 남기되 현대적 기업으로 재정비하고, 다수의 작은 기업은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3년 만에 대중형 국유기업의 경영상태를 기본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3년간의 개혁 성적표는 기업 합병파산1718건, 중소 국유기업 민영화4만여 개, 기업 국내 증시 상장 307개(해외 증시22개) 등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00년까지 6588개 대중형 국유기업 중 70%이상이 적자 상태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표면적 성과는 개혁이 기업의 자주적 노력이 아닌 정부의 주도와 정책적 지원 아래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아울러 개혁된 기업도 여전히 현대적 기업구조가 정착되지 못해 시장 경쟁에 취약하다. 국유기업의 취약성은 지속적인 정부 보호를 필요로 하고, 이것은WTO 체제하에서 새로운 국제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실업률 급증으로 노동자들의 소요가 잇따르면서 중국 사회 안정에 금이 가고 있지만, 오히려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국유기업들은 대량 해고를 가속화하고 있다. WTO가입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거 도시로 몰려올 태세다. 타임 2002년 6월 17일자 커버스토리에서 “78년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중국 지도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미래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개발 연구 중심(DRC)’에 다르면 중국의 도시 실업자 추정치는 1900만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8~9%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실업률(3.6%)의 2배가 훨씬 넘는다. 소요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서의 실업률은 무려 20%나 된다. 안산철강 등 사양산업이 몰려 있는 도시는 집집마다 실업자가 있을 정도다. 이처럼 실업률이 급증한 은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97년부터 4년간 무려 4300만명을 해고 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650만명은 개인 기업으로 흘러들어갔지만 나머지는 실업 내지 반 실업 상태다.
Ⅳ. 최근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국유기업의 고용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 이후 실업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자에게 정규급여의 3분의1을 최대 3년 동안 기초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 적극적으로 훈련 및 재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개인 사업 창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였다. 중국 당국은 일종의 용역 중개소인 노동복무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수가 20만개 이상 존재하며 915만 명을 고용시켰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실업 보상금을 창업자금으로 일시에 배분하고 국유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사회보장을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른 비국유부문의 활성화로 고용이 창출되면서 국유기업에서 배출되는 고용을 일정부분 흡수하여 국유기업의 고용 조정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었다. 1999년에 국유기업의 해고는 780만 명이었으나 이 중 720만 명이 재취업되었다. 또 음식업, 상업, 관광, 소규모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인 3차 산업을 육성시켜 고용 효과를 높였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파산은 거의 없었으나 99년 이후 국유기업의 개혁에서 파산이 새로운 방안으로서 활용되었다. 이미 1986년에 파산법을 도입했으며 이 해에 한 소규모 제조업체가 최초로 파산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파산은 흔하지 않아 1998~2000년 사이 파산된 사례는 2.334건 정도였다. 파산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정부가 정치적, 사회적 부작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파산시 종업원의 보상 등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전체 국유부문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취업도 곤란한 실정이다. 국유기업의 재원조달이 주로 4대 국유은행으로부터 차입이었으므로 기업의 파산은 은행경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도 컸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고용흡수 여력이 급속히 커지고, 중국 당국은 금융개혁 추징으로 부실처리 및 흡수가 용이해짐에 따라 파산제도 활용 사례는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 종업원은 해고되어도 민간부문에 용이하게 흡수되는 등 사정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중국정부가 자산매각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심으로 전개함으로써 향후 국유기업의 개혁 성공여부는 자본시장의 상황에 의존해야 한다. 자산매각이 국유기업 개혁의 기초가 되므로 개혁의 주요 리스크는 주가의 급락, 상장기업 및 매각 가능 기업의 파산 확산 등이다. 국유기업의 지분매각은 주식물량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증시 침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증시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회사나 사회보장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증시가 활황을 보일 때 6.8조 위안(2001년5월) 규모의 중국 개인예금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자산 및 주식매각을 위해 개인예금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참 고
1. http://www.chinatown.co.kr/policy/giup/pol3.htm
2. 중국을 보는 눈. 배연해. 창해. 2003
3. http://www.naver.com/-중국의 국유기업
4.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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