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E]

소개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NEISE란 무엇인가?
2. NEISE의 장점은 무엇인가?
3. NEISE의 단점은 무엇인가?
4. NEISE의 개념도는 어떻게 되나?
5. '나이스'인가 '네이스'인가
6. NEISE 27개 영역 단위 업무와 세부 영역
7. NEISE 반대 운동 - 2003년 2월 이후 시민사회 활동 일정
8. NEISE는 믿을만 한가?
9. NEISE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케팅 (기자회견문: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는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5월 26일 민주노동당, 함께하는 시민행동, 19개인권단체 입장 발표
8. NEISE는 믿을만 한가?
제목: [한겨레 6월5일] 정보교사 “네이스 해킹했다”
정보교사 “네이스 해킹했다”
첨단의 4중 보안기능을 갖췄다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이 한 교사에 의해 사실상 해킹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교사는 네이스가 뚫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화면을 담아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에 동시에 보내면서 “한발씩 양보하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쪽 말을 종합하면, 가고 정보담당교사 가씨는 지난달 5일 밤 10시께 “네이스가 뚫렸다”며 시연과정을 담은 화면을 교육부와 전교조에 보냈다.
인터넷을 통해 네이스에 접속하려면 인증파일, 인증암호, 아이디 등 3개의 보안장치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화면에는 이 3가지 단계를 모두 건너뛰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프로그램 만들어 침입‥첨단보안 무색
“교육부·전교조에 자료보내 협상 주문”
교육부 “시스템 아닌 개인보안 허술탓”
당시 가교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전교조 관계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내 컴퓨터로 가교사 컴퓨터상의 해당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결과 인증 없이 네이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가교사는 “교육청 서버와 개인 컴퓨터 사이에 오가는 인터넷신호(패킷)를 잡아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이 프로그램이면 인증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무 컴퓨터에서나 네이스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해킹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합법적 인증·아이디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라서 24시간 전문가가 서버를 감시하고 있어도 발견할 수 없는 탓이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달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이 일을 통보하며 “네이스에 대해 과신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도 “기술적 문제여서 판단하긴 힘들지만 해킹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옥 교육부 정보화기획관은 “시스템을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엄밀한 의미의 해킹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인적 보안’이 허술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다음날 즉시 해당 학교에 가 시스템을 보완해 지금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교사는 “올해는 전국단위 네이스로 가되 내년에는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3개 영역에 대해 학교단위 네이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부와 전교조에 네이스의 허점을 알렸지만 양쪽 모두 거절했다”고 해킹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은 보완했지만 당시 이 파일로 인증, 아이디, 암호 등 3단계의 열쇠가 모두 무력화되는 것을 교육부 직원들이 봤기 때문에 네이스의 불안정성은 교육부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순구 기자 [e-mail]
9. NEISE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암호화로 NEIS 갈등 풀수있어\'
기독교를 믿는 교사들의 모임인좋은 교사운동 은 기자회견을 열고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갈등을 풀수 있는대안으로 교무.학사 영역 등 3개영역을학교 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모든 자료는암호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학교별 서버를 운영하기에는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버는시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이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또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은일선학교에서만 갖게 돼 인권침해 가능성도최소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암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비용도 2백억원 정도에 불과해교육부와 전교조가 서로 한발씩 양보한다면이런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NEISE의 실행을 위해서는 여론의 수렴이 중요하다.
여론이 주장하는 주요 요지는 개인의 인권 보호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 된 대로 자료를 암호화 하거나 하는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집안 환경 같은 타인이 보게 될 경우 탐탁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는 방안도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 하에 NEISE에 등록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반쪽짜리 NEISE는 실행 되어도 자료로서으 가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NEISE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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