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주체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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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주체에 대한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 물 관리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또한 상수도는 공공요금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와는 다른 성격의 재화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공급방식보다는 지방정부간 통합 공급방식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수도의 상수원이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물 관리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지방정부간 WIN-WIN 모델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의 규칙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와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