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1. 근대적 빈곤의 형성 및 구빈 정책
2. 자본주의 성립과 구빈 체계
3. 민주화와 근대적인 사회사업의 성립
4. 총력전 체제하의 구호법 및 사회법
5. 점령기와 「복지3법」체제성립
6. 고도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발전
7. 최근의 일본형 복지의 등장
8. 일본사회복지 특성

Ⅲ.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범위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서비스

Ⅳ. 개호보험의 배경 및 특징

1. 개호보험의 역사적배경
2. 개호보험의 목적과 이념

Ⅴ. 개호보험의 전개

1. 개호보험의 대상
2. 개호보험의 재원
3. 요개호의 신청과 판정
4.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5. 일본의 개호 상품시장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5분인 상태
1단계
배설, 입욕, 청결,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일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간이 30분 이상 50분 미만인 상태
2단계
배설, 입욕, 청결,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일부 도움 또는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간이 50분 이상 70분 미만인 상태
3단계
배설, 입욕에 있어서 전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청결,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간이 70분 이상 90분 미만인 상태
4단계
배설, 입욕, 청결,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전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간이 90분 이상 110분 미만인 상태
5단계
생활 전반에 있어서 전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간이 110분 이상인 상태
4.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1) 재택서비스
① 방문개호(가정도우미 또는 홈헬퍼 서비스) : 가정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나 가사의 원조를 한다.
② 방문입욕 : 욕조를 장착한 목욕차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준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영상의 도움과 필요한 진료를 실시한다.
④ 방문. 통소(외래방문)에 의한 재활 :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의 기능유지 및 회복 등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담당의사의 의학적 관리 등 :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나 지도를 한다.
⑥ 주간보호(Day Service) : 특별노인요양홈, 노인복지센타 및 주간보호겐타에 다니면서 목욕, 식사의 제공, 일상생활의 도움 등 기능 훈련을 도와준다.
⑦ 단기입소서비스(Short Stay) : 특별노인요양홈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입욕, 배서르 식사 등의 개호, 그 밖의 일상생활의 도움, 기능훈련을 실시한다.
⑧ 치매 요개호자를 위한 그룹홈 개호 : 치매 때문에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그룹홈)에서 개호를 한다.
⑨ 유로노인홈 등의 개호 : 유로노인홈 등에서 제공하는 개호 등도 개호보험의 대상이 된다.
⑩ 복지용구의 대여 또는 그 구입비의 지급 : 특수침대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에어패드, 에어패드 등의 복지욕구에 대해서 애여를 해 주는 한 편, 대여할 수 없는 포터블특수변기 등의 구입비(기준액의 90%)를 지급한다.
⑪ 주택수리비의 지급 : 계단이나 현관의 턱 해소 등 소규모의 주택개수 비용으로 기준액의 90%를 지급한다.
⑫ 거택개호지원(케어 매니지먼트서비스) :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심신 상태, 의향 등을 기초로 상기의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해 거택서비스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것이 확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호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연락조정 등을 한다.
⑬ 유료노인홈 등의 지원 : 유료노인홈이나 케어하우스(경비노인홈)등의 입소자가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 일상생활의 보살핌이나 기능훈련, 요양상의 지원을 실시한다.
2) 시설서비스
① 특별양호노인홈(개호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 : 개호 등의 일상생활상의 보살핌이나 기능훈련, 그 외 필요한 보호를 지원한다.
② 개호노인보건시설에의 입소 : 병세가 안정된 사람이 기능훈련을 중심으로 의료케어 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③ 개호체계가 갖추어진 의료시설 : 개호체계가 갖추어진 요양형 병상군에 노인성 치매질환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입원해서 개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시정촌의 독자급부
이상의 급부 이외에 시정촌 및 특별구는 지역의 독자적 필요에 부응하여 65세 이상 제1호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①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침구세탁, 건조서비스 등의 급부, ② 개호연수, 개호를 하고 있는 가족의 긴장완화를 위한 교류회 등의 급부를 시행할 수 있다.
5. 일본의 개호 상품시장
일본 후생성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1993년 2백만 명에서 2000년에는 2백80만 명, 2025년에는 5백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개호비용도 1995년 2조1천억엔에서 2010년에는 10조5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호시장에는 휠체어에서부터 요실금 증세 노인을 위한 효도팬티까지 없는게 없으며, 휠체어만 70종류가 넘고 있다. 1999년 일본의 노인용 효자기저귀 판매액은 5백억엔이며. 2000년에는 8백억엔으로 유아용 기저귀 시장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1999년 일본 통산성이 선정한 향후 성장유망 14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우주 항공을 테치고 노인복지관련산업이 수위에 올랐다.
Ⅵ. 결론
일본 정부가 공적 개호보험의 도입을 시도하게 된 배경을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에 있었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노인보건의료비의 증가였는데, 일본의 노인의료비는 본인부담이 매우 낮고 공비부담비율이 대단히 높은 제도이므로 그 부담을 본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형식의 개호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공비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의료비를 줄인다는 것이 그 의도였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65세 노인인구비율리 7.1%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22년에는 14%로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등 선진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본받아 노령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일 지역복지 비교연구」 김성이, 나남출판, 2000
◈ 「현대일본사회론」 은하출판사편집부, 은하출판사, 2002
◈ 「현대사회복지개론」 김만두, 홍익재, 2000
◈ 「사회복지개론」 전재일, 형설출판사, 1999
◈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의 국제비교」 김성이...[등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 「현대일본사회론 근현대일본정치사」 예지각편집부, 예지각, 1999
◈ 「개호복지개론」 장세철 외, 대학출판사, 2002
◈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전관현 외 역, 나눔의 집, 2001
◈ 「세계화와 복지국가」 송호근,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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