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버산업의 연구의 필요성
2. 실버산업의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측면
2) 외국의 실버산업의 비교
3. 실버산업의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
1) 노후 보장제도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4)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
4. 실버산업의 대안
1) 해결방안
5. 우리조에서 생각하는 방향
6. 결론
2. 실버산업의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측면
2) 외국의 실버산업의 비교
3. 실버산업의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
1) 노후 보장제도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4)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
4. 실버산업의 대안
1) 해결방안
5. 우리조에서 생각하는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실버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노후생활과 연관된 각 분야에서 꾸준히 새로이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노인의 수직 증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생겨났다. 필자가 생각하기로 실버산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성장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순수 이론적 학문적 관심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경제적 관심에서 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특별히 발전해 온 것이다.
정자의 경우는 노인복지 분야를 위시하여 노년학, 인구학, 보건학, 의학 특히 노인재활분야, 주거, 심리 및 경제학 특히 보험학 등에서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하여 후자의 현실적인 관심이 실버산업을 현대사회에서 하나 필요하고도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케 한 촉진제가 되었다고 본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버산업이 출현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인구의 양적, 질적 증가 현상이다. 둘째, 핵가족화현상 혹은 노인단신가족이나 노인가구주의 증가현상이다. 셋째, 국민소득의 증대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으로 노인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넷째,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민영화와 자조이념의 강조현상이다. 다섯째, 국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적 추구와 함께 노인생활의 양질화현상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요소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이미 197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하게 실버산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버 마켓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는 이미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인복지의 수준과 연관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로 되어 있는 가족기능의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무너지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불안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조심스럽게 진척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민간차원의 실버산업은 주택분야를 선두로 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요소는 민간기업을 실버산업에 끌어들이게 한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이다.
이와 같이 실버산업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며, 분명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장은 점점 규모가 확장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장은 개발에 따라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닐까.
6.결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실버산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중반이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가 주거 관련 산업이지만 이 시설들은 대부분 입주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고 월 평균 6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 등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것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버용품시장은 주거산업에 비해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마다 실버용품 매장 설치 붐이 일었으나 몇 년 만에 실버코너를 저마다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그 결과 현재는 실버용품을 사고 싶어도 파는 곳을 몰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노령인구가 11-18%에 이르는데다가 실버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제도화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연금제도의 정착으로 노령 층의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 실버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문제를 개인의 효심에만 기대기에는 국민의식과 사회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노인복지 산업은 정부와 민간부분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가 나서고 국가가 메우지 못한 공백은 민간업자가 나서 해결하게끔 총체적인 배려를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민간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공익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정부는 이들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데서 노인복지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직은 실버타운을 양로원이나 요양원의 시설로 생각하여 이러한 시설로의 입주를 가족과 사회로 부터 버려진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실버타운은 기존의 양로원 요양원과는 시설의 성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입주자의 자유계약에 의한 장기노인호텔과 같은 기능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경남기업과 삼성등 몇몇 대기업에서 이미 착공하여 개발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버타운은 대부분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주금도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요계층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주거요구가 발생되기 때문이며, 경제시장의 원리상 실버타운의 성격과 기능도 더욱 다양해지리라 생각된다.
수요자인 고령자가 자녀와의 관계,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조건, 그리고 자신의 생활양식 등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 성순(1990):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홍익제
2. 김 영모(1990):한국노인정책연구.한국복지정책연구소
3. 김 영모 등(1992):현대사회보장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4. 장 인협 등(1989):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출판부
5. 이 정숙(1989):노인문제와 행정적 지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6. 한국노인복지회(1990):노인복지연구.홍익제
7. 노인복지 시설과 현황 http://www.silverworld.co.kr
8. 노인복지법,사회복지 사업법 http://www.kbcsw.or.kr
9. 정부의 노인복지법 증진대책 http://rich.chonnam.ac.kr/
실버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노후생활과 연관된 각 분야에서 꾸준히 새로이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노인의 수직 증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생겨났다. 필자가 생각하기로 실버산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성장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순수 이론적 학문적 관심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경제적 관심에서 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특별히 발전해 온 것이다.
정자의 경우는 노인복지 분야를 위시하여 노년학, 인구학, 보건학, 의학 특히 노인재활분야, 주거, 심리 및 경제학 특히 보험학 등에서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하여 후자의 현실적인 관심이 실버산업을 현대사회에서 하나 필요하고도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케 한 촉진제가 되었다고 본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버산업이 출현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인구의 양적, 질적 증가 현상이다. 둘째, 핵가족화현상 혹은 노인단신가족이나 노인가구주의 증가현상이다. 셋째, 국민소득의 증대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으로 노인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넷째,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민영화와 자조이념의 강조현상이다. 다섯째, 국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적 추구와 함께 노인생활의 양질화현상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요소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이미 197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하게 실버산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버 마켓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는 이미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인복지의 수준과 연관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로 되어 있는 가족기능의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무너지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불안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조심스럽게 진척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민간차원의 실버산업은 주택분야를 선두로 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요소는 민간기업을 실버산업에 끌어들이게 한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이다.
이와 같이 실버산업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며, 분명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장은 점점 규모가 확장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장은 개발에 따라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닐까.
6.결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실버산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중반이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가 주거 관련 산업이지만 이 시설들은 대부분 입주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고 월 평균 6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 등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것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버용품시장은 주거산업에 비해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마다 실버용품 매장 설치 붐이 일었으나 몇 년 만에 실버코너를 저마다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그 결과 현재는 실버용품을 사고 싶어도 파는 곳을 몰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노령인구가 11-18%에 이르는데다가 실버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제도화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연금제도의 정착으로 노령 층의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 실버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문제를 개인의 효심에만 기대기에는 국민의식과 사회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노인복지 산업은 정부와 민간부분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가 나서고 국가가 메우지 못한 공백은 민간업자가 나서 해결하게끔 총체적인 배려를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민간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공익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정부는 이들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데서 노인복지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직은 실버타운을 양로원이나 요양원의 시설로 생각하여 이러한 시설로의 입주를 가족과 사회로 부터 버려진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실버타운은 기존의 양로원 요양원과는 시설의 성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입주자의 자유계약에 의한 장기노인호텔과 같은 기능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경남기업과 삼성등 몇몇 대기업에서 이미 착공하여 개발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버타운은 대부분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주금도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요계층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주거요구가 발생되기 때문이며, 경제시장의 원리상 실버타운의 성격과 기능도 더욱 다양해지리라 생각된다.
수요자인 고령자가 자녀와의 관계,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조건, 그리고 자신의 생활양식 등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 성순(1990):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홍익제
2. 김 영모(1990):한국노인정책연구.한국복지정책연구소
3. 김 영모 등(1992):현대사회보장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4. 장 인협 등(1989):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출판부
5. 이 정숙(1989):노인문제와 행정적 지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6. 한국노인복지회(1990):노인복지연구.홍익제
7. 노인복지 시설과 현황 http://www.silverworld.co.kr
8. 노인복지법,사회복지 사업법 http://www.kbcsw.or.kr
9. 정부의 노인복지법 증진대책 http://rich.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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