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기구의 역할과 활동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상기구의 개관

Ⅲ. 국제통상 관련 기구
(1)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4)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5)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6) 지역협정
① 유럽연합(European Union: UN)
②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③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Ⅳ. 결론

본문내용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39.6%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①APEC의 자유화는 시장요소에 의해 증대되어 온 역내 상호의존도를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APEC에서 실시하는 모든 자유화는 WTO정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③기존의 다른 지역무역협정과는 달리 자유화에 따라 역내국에게 제공되는 모든 특혜적 대우를 역외국에게도 제공하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실천한다.
1994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제안한 NPC(New Pacific Community:신태평양공동체) 안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배타적 이익보다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배타적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APEC자문위원회, 회계, 예산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타이완·홍콩이,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 멕시코·파푸아뉴기니가 가입함으로써 2000년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PEC은 현재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무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무역진흥,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에너지협력, 해양자원보존, 통신, 교통, 관광, 수산 등 10대 협력사업을 통하여 자료수집, 정보교환, 정책자문 등 매우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PEC의 향후 진로와 협정의 형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11월 제2차 APEC정상회담에서는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완전자유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확립하고, 구체적으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까지 그와 같은 계획을 달성하기로 했으며, 또한 각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그와 같은 계획추진이 용이한 소수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자유화를 시행할 것에도 합의한 바 있다.
Ⅳ. 결론
개방도와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대외부문의 충격이나 정책변화가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한다. 해외직접투자가 증대하여 생산의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세계경제는 초보적 단게의 느슨한 경제통합(shallow integration)에서 본격적인 심층적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국경 없는 경제란 본격적인 세계경제통합으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영역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국가의 정부규제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급속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은 기존 국제기구의 내부적 개혁과 기구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후 50년간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을 음미하여 보면 어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통합의 조건 및 형태가 결정되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통합이 진행되기보다는 시장기능에 입각한 기능적 통합이 오히려 활발했음을 볼 수 있다.
앞으로 21세기는 다극화된 세계경제에 걸맞게 중심국가들이 지도력을 분점하는 지혜가 요구되며, 국제통상 관련기구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인수 外,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서근태 外,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9
권정렬 外, 「국제통상학개론」, 홍익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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