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현황과 방향의 모색

목차

Ⅰ. 기(起): 지방분권의 의의와 필요성
1. 지방 분권의 의의
2. 지방 분권의 필요성

Ⅱ. 승(承) : 지방 분권의 현황과 사례
1. 영국의 지방분권
2. 일본의 지방분권
3.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개발계획심의회
4.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현황 분석과 사례

Ⅲ. 전(轉) : 지방분권의 평가와 문제점.

Ⅳ. 결(結)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의 운영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도 현재에는 지방이양 대상사무들이 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에 한정하다보니 대상사무의 발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지역의 주장이나 논리를 전개하는데 소극적인 지방정부에만 의존하다보니 보다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행정사무 의 지양이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 직원의 직급, 근무 시간 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1999년 지방이양추진법은 단위사무별로 심의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은 앞에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단위사업별 접근방식은 지방분권 논의에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방분권 개혁은 고도의 행정적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간한 분야, 예를 들면 교육 및 경찰 등의 이슈는 논의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논의결과를 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Ⅳ. 결(結)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
앞에서 살펴본 영국과 일본, 프랑스의 지방분권 현황와 우리의 위치,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 단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 틀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다. 새로운 틀 속에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은 지방분권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권이나 관련부처 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을 포함된 기본 틀은 자치헌장, 지방자치보호법(가칭) 등 법률의 형태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본이념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상호관계의 재정립, 중앙정부의 책무, 지방정부의 책무, 보완성의 원리, 지방정부의 행 재정체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상호관계 등 기본이념의 차이에 따라 기능배분 및 지방분권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럽의 지방정부헌장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방분권의 근본적 방향으로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념의 제정은 물론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 정치 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의 통치구조 개혁으로서 국가의 통치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중앙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반대나 소극적인 자세를 견제하고, 설득하는데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점은 영국과 일본의 성공적 지방분권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지방분권에 이해와 관심도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과정에서는 지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스코트랜드의 경우 스코트랜드 헌법회의가 작성한 지방분권 초안이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률의 중요한 골격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지방6단체가 지방분권추진법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4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지방4단체는 지방분권 개혁을 요구하는정치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내용, 즉 분권되어야 할 행정사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할것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작업이 커다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중앙정부에게 자발적인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4단체야말로 지방분권의 대상을 연구 조사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이양추진 위원회의 방식에 의한 지방분권의 추진이든 향후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의 추진이든 행정사무에 대한 정보, 즉 전수조사는 매우 긴요한 사안이다. 중앙정부도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성공적 지방분권 개혁을 위하여 매스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분권 개혁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방식은재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의 개별적인 지방이양은 지역주민의 관심은 물론 매스컴의 관심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나 영국이 행했던 포괄적인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예와 같이 한시법의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 업무지연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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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pla.go.kr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http://webzine.tiss.re.kr
(분권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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