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port] 양자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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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양자제도의 목적
3. 고려시대의 양자제도
4. 조선시대의 양자제도
5. 현대의 양자제도
1) 현행법의 입양의 요건
2) 입양의 효과
3) 파양(양부모자관계의 해소)

본문내용

키고 위와 같은 입양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가지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을 놓았지만 아직 입법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3) 파양(양부모자관계의 해소)
양부모관계의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파양인데 양부모자관계는 오로지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 될 수 있다. 민법상 파양의 방법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눠진다.
① 협의파양
양부모와 양자가협의해서 입양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협의파양의 요건들을 보면... 첫째, 당사자사이에 무조건, 무기한의 파양의사의 합치가 있 어야 한다. 둘째, 파양을 합의 하는 한 당사자인 양자측의 의사도 완전한 것이어야 하므 로 양자가 15세 미만 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15세 이상일때는 동의권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경우에 공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야한다. 넷째, 협의상의 파양을 한 다음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파양이 되면 양자와 양가와의 관계는 해소된다. 양자와 양가의 친족관계도 소 멸되고 친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양자는 원칙적으로 생가에 복귀하게 된다.
② 재판상파양
파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양을 원하는 측에서 파양을 거부하는 측을 상대 로 재판을 해서 양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이 정해놓은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민법 제 905조를 보면....
1.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또는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5.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p.207∼p.212
참고문헌)
1. 한국의 가족과 종족. 이광규. 민음사. 1990출판
2.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3. http://www.koreandb.net/Kodia/KodiaView.asp?ID=2145&Ser=1
4. http://www.nbrain.com/academy/article_list.php3?stkey=9

키워드

양자제도,   입양,   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