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쉐보르스키의 민주주의와 시장을 읽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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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롤로그
2. 민주주의
3. 민주주의 - 불확실성의 제도화
4. 동구권의 민주화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5. 동구권의 미래

본문내용

5. 동구권의 미래
쉐보르스키는 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두 가지 분석틀을 이용하여 동구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관성, 전환의 계곡, 권위주의의 퇴장과 흔적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전환의 과정에서 권위주의가 다시 등장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동구와 남미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시장을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풍요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 그러나 풍요로 가는 길에는 권위주의와 민족주의, 전환의 계곡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동구 공산권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이며 모든 국가들에게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의 해답을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동구의 미래는 경제적인 ‘남반구’가 될 수도 ‘북반구’가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와 시장을 어떻게 규정짓고, 공고화 해나가느냐는 세계 모든 국가와 공통적으로 공유한 과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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