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노년층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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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노년층노동자에 대한 논점들

3. 관련법규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4. 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취업정책
(3) 주요 국가들의 노인취업 프로그램

5. 현황

6. 정책적 과제와 개선 방향
(1) 정년의 연장
(2) 근무연장/재고용
(3) 고령자 재취업 증진
(4) 노인적합직종 개발 및 보급
(5) 직업능력 배양 훈련
(6) 국가 전체이 인력수급차원에서의 고령자고용 촉진
(7) 노인 재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8) 재취업에 대한 노인자신의 태도 개선문제

본문내용

27
(47.0)
393
(37.5)
1,246
(37.2)
618
(30.7)
227
(23.5)
비임금
취업
고용주
1,384
(6.8)
88
(6.6)
47
(4.5)
165
(4.9)
77
(3.8)
30
(3.1)
자영자
4,457
(22.0)
442
(33.1)
443
(42.3)
1,417
(42.3)
975
(48.4)
532
(55.0)
무급가족
1,918
(9.5)
179
(13.4)
165
(15.7)
522
(15.6)
343
(17.0)
178
(18.4)
소계
7,759
(38.3)
709
(53.0)
655
(62.5)
2,104
(62.8)
1,395
(69.3)
740
(76.5)
총계
20,281
(100.0)
1,336
(100.0)
1,048
(100.0)
3,350
(100.0)
2,013
(100.0)
967
(100.0)
자료: 통계청,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8>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근로형태 (단위 : %)
근로형태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타이머
계
기업규모별
300인 미만
53.1
33.7
12.2
1.0
100.0
300인 이상
63.1
26.9
7.3
2.7
100.0
업종별
제조업
63.9
23.3
10.8
2.0
100.0
건설업
50.0
43.7
6.3
0.0
100.0
도소매업숙박업
38.2
53.2
8.8
0.0
100.0
운수창고업
77.1
22.9
0.0
0.0
100.0
금융부두산업
62.7
27.5
2.0
7.8
100.0
노조 유무별
있음
62.0
27.2
8.3
2.5
100.0
없음
57.6
32.3
8.1
2.0
100.0
계
61.1
28.2
8.3
2.4
100.0
자료 : 박영범(1992),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A B
H
6.정책적 과제와 개선 방향
(1)정년의 연장
보수
정년을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한다.
-보수체계를 연공가급제에서 능력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그림1>)
S
-정년연장단체에 대한 보조금제도나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령 55세 60세
S=초임, H=최고임금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하면 55세에 최고음금이 되던 것을 60세에 최고임금이 되게 하여 임금증가율 곡선 AS보다 BS가 완만하게 됨.
<그림 1> 보수 증가율 조정방안
(2)근무연장/재고용
정년 후 근무연장 또는 재고용을 유도한다.
-현행고용보험법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이용한다.
-다양한 고용조건 적용을 유도한다.
<표 9>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근로조건 (단위 : %)
구분
현행유지
임금율 일정률 낮춤
현행임금체계/퇴직금 지불 않음
임금 및 퇴직금 없이 일정 수당만 지급
기타
계
기업규모별
300인 미만
56.8
14.7
17.9
7.4
3.2
100.0
300인 이상
38.7
33.1
15.2
9.1
3.9
100.0
노조 유무
있음
40.8
31.4
14.9
9.6
3.3
100.0
없음
48.9
21.3
19.2
5.3
5.3
100.0
계
42.4
29.0
15.8
8.8
3.7
100.0
자료 : 박영범(1992),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3)고령자 재취업 증진
가.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의 강제화
-현행의 권장 수준이 아닌 벌금과 벌칙등의 구체적인 강제화가 필요하다.
나.취업알선기관의 일원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자인재은행, 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고용정보센터가 각각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보건복지부 부령 등으로 법적 발생원이 다르고, 그 주관부처도 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서로간의 연계도 잘 되지 않아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중심적인 기관을 두고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그 기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다.노인에게 적합한 작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민간기업체의 협조를 유도한다.
(4)노인적합직종 개발 및 보급
가.직종별로 노화와 생산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현행 노인 적합직종군이 수적으로 적고, 단순노무직에 치우쳐 있으므로 폭넓은 선정이 필요하다.
(5)직업능력 배양 훈련
가.퇴직전 직업훈련 지원, 정년퇴직 준비교육 실시 및 강화
나.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총괄기관 설필이 필요하다.
(6)국가 전체이 인력수급차원에서의 고령자고용 촉진
가.업종별 인력부족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노인고용촉진
-일반근로자들이 꺼리는 업종 중 노인에 맞는 곳에 대체인력으로 노인을 고용한다.
나.비제조업분야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의 인력보충에 노인활용
-무임금자원봉사, 국가의 인력수요를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7)노인 재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가.노인고용이 직장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를 홍보하여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나.노인고용은 사업주가 민간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8)재취업에 대한 노인자신의 태도 개선문제
가.노인의 적극적 직업능력 향상 태도 배양
나.재취업에 대한 노인자신의 현실적 입장수용 태도 배양
參考文獻
1. 조흥식김진수홍경준(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 김정후한만주(1998), 『노인인력 활용정책과 프로그램』, 집문당
3. 신영수(2001), 「중고령자에 관한 고용정책」,『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김두섭 편)』, 한양대학교출판부
4. 양재근(1993), 「한국의 고령자고용정책」,『한국노년학』제13권1호, 한국노년학회
5. 황진수(1993), 「노인 취업 활성화 방안의 모색」,『한국노년학』제13권1호, 한국노년학회
6. 고보선(2001), 「노인취업인력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집』 22집, 제주산업정보대학
7. 최성재(2000), 「노인취업의 실태와 정책방향」,『노인취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8. 이가옥(2000), 「선진각곡의 고령자 고용정책」,『노인취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9. 황진수(2000), 「고령자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노인취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job_info/020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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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노동자,   노인복지,   산업복지,   고용,   노인취업,   고령자,   복지,   노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