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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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보험법의 이론적 배경
1) 의료보험법의 개요
2) 의료보험법의 특성

2. 의료보험법의 현황
1) 의료보험법의 가입대상
2) 의료보험 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3. 의료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급여의 문제
2) 재원 확보의 문제
3) 심사 평가체계에의 문제
4) 관리운영의 문제

4. 과제후기

본문내용

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의료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일반적인 보험제도는 미리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인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급여(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당사자인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진찰을 받게 되지만, 진료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험급여의 평등성이 결여 될 수 있다. 또한 수진할 때의 의료내용, 즉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내용은 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료의 개별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획일적인 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의료보험의 재정문제와 크게 관련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개별성과 주관적 판단 때문에 매우 곤란한 것이 되고있다.
의료보험은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을 제한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급여의 다양화 충실화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 양자는 언제나 이율배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험은 의료보장을 위한 한 수단으로서 그 급여수준이 적정의료가 됨을 목표로 하지만 보험재정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제약(본인의 일부부담)이 어쩔 수 없이 가해진다.
1) 급여의 문제
현행 의료보험체계에서는 의료비의 본인부담율이 높아 과도한 의료비지출로 가계에 심한 경제적 부담이 되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도 보험급여에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 보험혜택의 범위 확대를 위해 :
적정부담-적정급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의 선행, 재정확보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선택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재원 확보의 문제
통합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지역의료보험+공교의료보험)의 실시로, 소득이 투명한 봉급생활자만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 :
보험료의 인상.
국고지원금의 확대(특히,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금)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재원확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도 필요.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 양자로서 자영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는데, 부담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혜택 받는 것은 문제임.
목적세로서 부과하는 방법.
3) 심사 평가체계에의 문제
진료비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 :
진료비청구시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됨.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 억제 위주의 보험재정 보호에 치우쳐, 진료의 질에 대한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진료비 심사와 진료행위에 대한 평가가 상호 연계되지 않음.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유도기능의 미약.
→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청구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4) 관리운영의 문제
1998년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 + 직장조합의 통합.
2000년 7월: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직장+지역+공교 의료보험 = 국민 건강보험법)과 의약분업의 실시.
- 통합관리운영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이원체제, 책임경영으로 경쟁력 유도, 민원편의와 대민 지향적 행정서비스, 경영평가 시스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중점 주는 것이 필요.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건강보험운영의 핵심정책심의기구) 및 “재정운영위원회” (보험료조정의 심의, 결정기구)에 보험가입자, 보험자, 의료공급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공단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으로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료공급자~보험자간의 갈등구조 해소 및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위한 신뢰형성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간의 갈등,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약사간의 갈등 등의 시행착오는 업종간의 이기주의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다.
4. 과제후기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의학 발전이 그 기반이 되어야함은 물론, 국가 원조의 증대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모든 가입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세대에 대한 보험료는 더욱 경감하여야하며, 진료비 허위청구를 근절하고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의료이용도 자제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도 절실한 것 같다.
이번 이 ‘의료보험’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금액을 지불하는 일처럼 쉬이 여기고, 단 한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듯 많은 조직과 체계속에서 운영되고, 지금 역시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빠른 시간에 원활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에 놀랐다.
그러나, 단시간에 법제화되고 실행되었듯 선진국만큼 안정되지 않은 것에 아쉽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국가와 기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參考文獻
1. 신섭중 외 5명 공저, 2001,《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http://www.nhic.or.kr/wbm/index.htm]
3. 서울섬심의료원, [http://www.sshosp.co.kr/insure/의료보험/의료보험htm]
4.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법적근거/ 연혁
[http://www.where.netian.com/infornhi.htm]
5. 4대보험, [http://www.4insure.or.kr/insuguide/insulntr/intrhlthlnsuCls.htm]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http://www.lawquiz.hihome.com/law-gungangbohum.htm]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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