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사례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무권대리의 성립 여부
1. 서설
2. 본 사안의 경우

Ⅲ. 대리권 남용의 성립 여부
1. 서설
2. 성립요건
1)객관적 요건
2)주관적 요건
3. 본 사안의 경우

Ⅳ.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1. 서설
2. 제126조의 성립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3) 정당한 이유의 존재
3. 본 사안의 경우

Ⅴ. 결 론

본문내용

구비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범위는 보통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理性人 기준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理性人이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낳게 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가중되고 또한 보통인 기준이어야 표현대리 취지에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 論
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수권행위를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선의·무과실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상대방보호의 표현대리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甲은 丙에게 4000만원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을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법률관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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