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
Ⅰ. 제1기(1887∼1914) - 행정학의 태동기
1. 1880년대
2. 1890년대
3. 1900년대
Ⅱ. 제2기(1914∼1940) - 정통 행정학의 성립·발전기·반발기
1. 1910년대
2. 1920년대
3. 1930년대
Ⅲ. 제3기(1940~현재) - 분화·다원화기
1. 1940년대
2. 1950년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Ⅳ. 미국 행정학의 성립 배경
1. 역사적 배경
2. 산업사회의 등장과 행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
3. 행정조사의 실례
4. 과학적 관리법
5. 자연과학과 기술공학의 발달
Ⅴ. 주변 다른 국가의 행정학 발달과정
1. 독일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
2. 프랑스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
3. 영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
4. 한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
제2장 행정이론의 변천과정
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
Ⅱ. 정치와 행정의 관계
Ⅲ.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Ⅳ. 행정학의 정체성
Ⅰ. 제1기(1887∼1914) - 행정학의 태동기
1. 1880년대
2. 1890년대
3. 1900년대
Ⅱ. 제2기(1914∼1940) - 정통 행정학의 성립·발전기·반발기
1. 1910년대
2. 1920년대
3. 1930년대
Ⅲ. 제3기(1940~현재) - 분화·다원화기
1. 1940년대
2. 1950년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Ⅳ. 미국 행정학의 성립 배경
1. 역사적 배경
2. 산업사회의 등장과 행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
3. 행정조사의 실례
4. 과학적 관리법
5. 자연과학과 기술공학의 발달
Ⅴ. 주변 다른 국가의 행정학 발달과정
1. 독일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
2. 프랑스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
3. 영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
4. 한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
제2장 행정이론의 변천과정
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
Ⅱ. 정치와 행정의 관계
Ⅲ.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Ⅳ. 행정학의 정체성
본문내용
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 군주에 대한 의회의 우위성이 확립되면서 의회의 유력한 정치가에 의한 정실주의가 성행하였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이러한 공무원 제도의 개혁 과정을 매개로 하여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교육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또한 절대 군주제 하에서 독일의 관방학과 같이 대학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난 적도 없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대학에서 행정학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행정을 하는 데 법률학적 지식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법률학적 지식은 물론이고 역사학·경제학·정치학 등과 더불어 잘 조화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행정학의 범위에 공직 수행과 관련 있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도 교양 위주 행정학 교육의 전통이 남아 있다.
4. 한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
한국에서 현대 행정학, 특히 미국 행정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일단의 젊은 행정학 교수 요원들이 미국에 유학하면서부터이다. 또한 한국의 행정학이 좀더 본격적으로 강의되고 연구될 수 있었던 것은 1956년부터 준비되어 1959년에 결실을 본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설립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학원은 해방 이루 한국에 원조를 계속해 오던 미국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합리화와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행정기술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행정학의 본격적인 도입은 내적인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5·16 후 군대식 관리방식이 행정업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학에 대한 수요가 차츰 늘어나게 되었다.
행정학의 연구 내용에서 보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POSDCoRB식 행정원리의 도입이 지배적이었다. 초창기에는 주로 행정 조직내의 기능적 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1960년대 말 이후부터는 공공정책의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성행한 비교행정론은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에는 발전행정론이 한국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발전행정론은 정부 주도의 사회변동,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의 발전전략 동기와 일치하여 많은 각광을 받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관리과학·정책학·행정철학·복지행정 등이 행정학의 한 분과 내지는 독립적인 학문체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접어들어 변동·발전·개혁 등에 역점을 둔 연구 경향의 강조와 더불어 정책학 연구가 촉발되었다. 이를 한국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초기에는 정책형성과 발전기획 부문에 관심이 주어졌으며, 이후 정책평가·정책집행·정책분석 등의 영역으로 관심의 범위가 확산되었다.
한편 1984년 지방자치 실시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정보화 물결이 서서히 가시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행정정보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제2장 행정이론의 변천과정
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
미국 행정학은 태동 당시부터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하여 행정 내부관리 문제에만 천착하였기 때문에 행정학 이론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 건국 이후 줄곧 '정부는 최선으로 통치하고, 최소한으로 지배한다'라는 정치적 이념을 견지한 제퍼슨-잭슨 주의가 지배해왔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전히 '소극적 정부' 또는 '작은 정부'의 관점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국가가 등장하게 되었고, 1940년대에는 암묵적이기는 하지마 '큰 정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수용이 지배적이었다.
그 후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성장의 정체라는 구조적 장애, 복지국가 이상의 추구에 따른 공공부문의 팽창과 비효율에 대한 비판, 재정위기 문제 등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부활하게 되었다.
Ⅱ. 정치와 행정의 관계
행정학이 하나의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는 윌슨이 주창한 정치·행정 이원론이 큰 기여를 하였다.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행정은 정책을 형성하거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행정은 정책 집행을 위한 전문적 관리 기술로 이해되었으며. 이 점에 착안하여 정치·행정 이원론을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한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경험적·실증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규범적·처방적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현실 속에서 정치와 행정이 구별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범적인 주장의 성격이 강하다.
Ⅲ.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서 행정학이 기술이냐 과학이냐 또는 전문직업이냐 학문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정치·행정 이원론이 주창된 배경의 하나로 행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행정관리론도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정원리의 개발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행정학은 성립 당시부터 과학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Ⅳ. 행정학의 정체성
행정의 실체와 관련하여 초기의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구조를 중시하였으며, 인간관계론에서는 조직 내 인간관계(심리체계), 행태론에서는 행정인의 의사결정을 행정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생태론에서는 외부 환경과 체계를, 그리고 발전행정론에서는 인간(행정인의 발전 지향성)을 행정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정통 행정학에서는 정치·행정 이원론과 행정 원리에 토대를 두고 '관리과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였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이러한 공무원 제도의 개혁 과정을 매개로 하여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교육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또한 절대 군주제 하에서 독일의 관방학과 같이 대학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난 적도 없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대학에서 행정학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행정을 하는 데 법률학적 지식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법률학적 지식은 물론이고 역사학·경제학·정치학 등과 더불어 잘 조화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행정학의 범위에 공직 수행과 관련 있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도 교양 위주 행정학 교육의 전통이 남아 있다.
4. 한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
한국에서 현대 행정학, 특히 미국 행정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일단의 젊은 행정학 교수 요원들이 미국에 유학하면서부터이다. 또한 한국의 행정학이 좀더 본격적으로 강의되고 연구될 수 있었던 것은 1956년부터 준비되어 1959년에 결실을 본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설립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학원은 해방 이루 한국에 원조를 계속해 오던 미국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합리화와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행정기술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행정학의 본격적인 도입은 내적인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5·16 후 군대식 관리방식이 행정업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학에 대한 수요가 차츰 늘어나게 되었다.
행정학의 연구 내용에서 보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POSDCoRB식 행정원리의 도입이 지배적이었다. 초창기에는 주로 행정 조직내의 기능적 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1960년대 말 이후부터는 공공정책의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성행한 비교행정론은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에는 발전행정론이 한국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발전행정론은 정부 주도의 사회변동,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의 발전전략 동기와 일치하여 많은 각광을 받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관리과학·정책학·행정철학·복지행정 등이 행정학의 한 분과 내지는 독립적인 학문체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접어들어 변동·발전·개혁 등에 역점을 둔 연구 경향의 강조와 더불어 정책학 연구가 촉발되었다. 이를 한국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초기에는 정책형성과 발전기획 부문에 관심이 주어졌으며, 이후 정책평가·정책집행·정책분석 등의 영역으로 관심의 범위가 확산되었다.
한편 1984년 지방자치 실시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정보화 물결이 서서히 가시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행정정보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제2장 행정이론의 변천과정
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
미국 행정학은 태동 당시부터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하여 행정 내부관리 문제에만 천착하였기 때문에 행정학 이론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 건국 이후 줄곧 '정부는 최선으로 통치하고, 최소한으로 지배한다'라는 정치적 이념을 견지한 제퍼슨-잭슨 주의가 지배해왔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전히 '소극적 정부' 또는 '작은 정부'의 관점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국가가 등장하게 되었고, 1940년대에는 암묵적이기는 하지마 '큰 정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수용이 지배적이었다.
그 후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성장의 정체라는 구조적 장애, 복지국가 이상의 추구에 따른 공공부문의 팽창과 비효율에 대한 비판, 재정위기 문제 등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부활하게 되었다.
Ⅱ. 정치와 행정의 관계
행정학이 하나의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는 윌슨이 주창한 정치·행정 이원론이 큰 기여를 하였다.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행정은 정책을 형성하거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행정은 정책 집행을 위한 전문적 관리 기술로 이해되었으며. 이 점에 착안하여 정치·행정 이원론을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한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경험적·실증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규범적·처방적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현실 속에서 정치와 행정이 구별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범적인 주장의 성격이 강하다.
Ⅲ.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서 행정학이 기술이냐 과학이냐 또는 전문직업이냐 학문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정치·행정 이원론이 주창된 배경의 하나로 행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행정관리론도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정원리의 개발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행정학은 성립 당시부터 과학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Ⅳ. 행정학의 정체성
행정의 실체와 관련하여 초기의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구조를 중시하였으며, 인간관계론에서는 조직 내 인간관계(심리체계), 행태론에서는 행정인의 의사결정을 행정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생태론에서는 외부 환경과 체계를, 그리고 발전행정론에서는 인간(행정인의 발전 지향성)을 행정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정통 행정학에서는 정치·행정 이원론과 행정 원리에 토대를 두고 '관리과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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