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새만금 사업

소개글

[사회환경] 새만금 사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사 업 개 요

2. 간척사업 현황

(1) 사업추진경과
(2) 현 황


Ⅱ. 본 론

1.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의 근거

(1) 농지확보 및 식량자원 확보

(2) 국토이용 및 수자원현황

2.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쟁점
▶ 쟁점 하나 : 수 질
▶ 쟁점 둘 : 갯벌과 논의 가치 논쟁
▶ 쟁점 셋 : 예산문제
▶ 쟁점 넷 : 새만금 사업의 근본목적
▶ 쟁점 다섯 : 형평성 논란
▶ 쟁점 여섯 : 사업의 중단 가능성
▶ 쟁점 일곱 : 부가적 환경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의 증가분은 공사기간 연장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이 완공된 후에 농지 배분의 과정에서 사업비의 52%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완공후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면 새만금 사업의 효율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 넷, 새만금 간척지의 근본목적(전북도민의 갈등)
(1) ① 환경단체에서는 1994년부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공유매립법을 위반해가며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단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가 만경강 수역의 일부를 공업지역으로 전환하려는 용도 변경 계획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②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는 전라북도 주민들 또한 새만금 간척지구가 완공되면 공업단지가 들어서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복합산업단지 안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보면 정부의 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 같다.
(2) 이에 대해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지구의 용도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1998년에 확실히 밝혔으며, 전라북도측에서도 이미 이러한 정부방침을 이미 수용(2000.12.18)한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3) 농림부의 복합산업단지 안은 백지화되었다는 해명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지금까지의 농림부의 행동에 비추어 (김포 매립지의 경우) 이 해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던 11년전 농림부는 쌀생산을 위해 새만금을 간척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쌀을 생산해서는 생산성이 없다고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그러다가 \'시화호\' 사건이 터지고,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될 경우 시화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거라는 우려가 붉어지자 다시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쌀\'이며 용도변경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기공식 무렵 동진강 휴게소 맞은편에 걸린 새만금 조감도(복합산업단지)>
<현재 새만금 전시관에 있는 조감도(농업단지)>
쟁점 다섯 : 형평성의 문제(전북도민의 문제)
1998년의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방조제가 완공되는 ２０１２년까지 오염물질 발생량을 １９９８년 대비 ２０％ 증가로 묶어야 하고, 또한 축산분뇨 오염량을
무려 ９４．５％나 절감하고，농경지 시비량도 ３０％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전주 익산 일대의 일체의 다른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전라북도 지역 주민들이 새만금사업에 기대했던 것은 획기적인 지역개발이었고 그래서 새만금 사업에 찬성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많은 부담을 받고 있다. 첫째, 새만금호의 수질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에 많은 규제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전라북도 지역의 발전을 전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개선비 1조원을 전라북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 여섯 : 사업의 중단가능성
(1)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전체 공정율이 14%(방조제 공사만 72%진행) 인 점을 들어, 환경을 파괴하고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중단에 따른 대안으로는 방조제가 갯벌의 유통을 막고 있으므로 방조제의 일부를 터서 갯벌의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갯벌의 기능을 보존하자고 한다. 그의 세부 논의로는 ① 자연학습장으로의 이용가능성 ② 새만금 일대를 환경보호 공원으로 지정 ③ 향후 풍력발전소의 건립 가능성(서해안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등을 들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을 미래세대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키는 학습장으로 보존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단체의 대안들을 받아들일 경우 새만금 사업의 기존목적을 하나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투자된 기투자비만이 아니라 사업을 완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지금까지 간척사업을 중간에 중단한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1_1.htm (새만금 사업 추진방향 참조)
쟁점 일곱 : 부가적 환경문제
(1) 새만금 사업은 바다를 가로질러 33km를 뻗어나가는데 방조제 전체의 체적은 7,300만입방미터이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4차선의 폭을 7m 높이로 쌓을 분량이며 15톤 트럭으로 이를 나르자면 486만대분이라 한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토석이 필요한데 육지나 섬에서 가져와야 할 사석이 3,100만 톤이고 바닷모래는 4,200만톤이 들어간다고 한다. 국립공원의 사석 채취 및 이에 따른 환경파괴
우리 나라 갯벌의 80%는 서해안에 있는데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펴낸 <우리나라의 갯벌>을 보면 1987년 이후에 사라진 갯벌 면적이 810.5평방킬로미터이며 이는 전체 면적의 29%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간척사업은 갯벌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99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당진군, 완도군 등 9개 자치단체가 20개의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106.3km 길이의 둑을 축조하기 위해 150개의 산을 토취장으로 이용하여 이 150개의 산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거나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깎여 나간 토취장의 면적은 서울 남산의 4배나 되는 1194만제곱미터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채취된 토석량은 15t 트럭 483만대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육상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측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2)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토석채취장의 관련토석채취 후에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구조경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만 있다. (토석채취장 3개소중 1개소는 배수갑문자리, 1개소는 토지공사 소유분 임대사용, 1개소는 복구조경 예정)
<토석채취 후의 해창석산>
Ⅲ. 결 론
1. 당위성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새만금사업의 주요

키워드

환경 행정,   새만금,   갯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