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외 환경오염 사건
2.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3.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4. 생태계 또는 인체 피해 현황
1) 생태계 피해 현황
2) 재난관리 현황
3) 인체 피해 현황
5.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
1) 교훈
2) 사건 이후의 변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국내외 환경오염 사건
2.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3.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4. 생태계 또는 인체 피해 현황
1) 생태계 피해 현황
2) 재난관리 현황
3) 인체 피해 현황
5.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
1) 교훈
2) 사건 이후의 변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이러한 유관기관 간 협력이 잘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재난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명과 재산 국토에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이루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 행정을 담당하는 행위자들 즉 정부 조직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 행정을 담당하는 각 조직 간 협력관계 중심의 연구들이 필요하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협력보다는 갈등 중심으로 갈등의 원인과 영향요인을 살피고 그 해결책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가 재난 관리의 확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은 민간 자원 봉사자 및 재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 과 갈등 해결에 주 연구가 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중심 연구에서 협력을 부수적인 주제로 일부 다룰 것이 아니라 협력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연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재난 행정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재난 행정 정책은 법과 규정을 만들고 조직을 통합하여 조정기구를 하나로 만들어 일괄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 보다 나은 법체계, 보다 나은 조정기구, 보다 나은 조직구성이 무엇인지에 주력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두 사례를 비교하여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면서 단지 구조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의 마련과 통합적인 조정기구의 마련만이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작용하는 행위자들의 협력 행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재난 행정 정책은 법과 규정을 만들고 조직을 통합하여 조정기구를 하나로 만들어 일괄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 보다 나은 법체계, 보다 나은 조정기구, 보다 나은 조직구성이 무엇인지에 주력했다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에 소개되지 않은 국내외 환경오염 사건 한 가지를 선정하여, 1)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3) 생태계 또는 인체 피해 현황,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정리해 보았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이후 1990년대까지는 에너지화학 산업이 주요산업이었으나,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전자제품 소재, 반도체, 환경, 바이오, 메디칼 등 화학 산업의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 화학 산업에서 경험하지 못한 환경 조건의 생산방식과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을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고 사업장의 위치가 주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함에 따라 주민건강 및 하천, 농작물 등 환경으로의 노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산업이 발전할수록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ACS(American Chemical Society)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246,000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40,731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약 400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점차 늘어가고 화학사고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단순히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 화학사고는 사람의 건강 뿐 아니라 인근 환경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또 해당 산업체는 물리적·경제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4.
감사원(2013), 구미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원.
김시창(2013),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숭례문방화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민연경, 이동규(2014), 구미공업단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 방안 연구 :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초기대응에서의 재난의료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이상훈, “화학사고시 인체 피해 예방을 위한 급성 위해관리 제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주현수, 이영수, 임오정, 유정민,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둘째, 우리나라 재난 행정 정책은 법과 규정을 만들고 조직을 통합하여 조정기구를 하나로 만들어 일괄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 보다 나은 법체계, 보다 나은 조정기구, 보다 나은 조직구성이 무엇인지에 주력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두 사례를 비교하여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면서 단지 구조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의 마련과 통합적인 조정기구의 마련만이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작용하는 행위자들의 협력 행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재난 행정 정책은 법과 규정을 만들고 조직을 통합하여 조정기구를 하나로 만들어 일괄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 보다 나은 법체계, 보다 나은 조정기구, 보다 나은 조직구성이 무엇인지에 주력했다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에 소개되지 않은 국내외 환경오염 사건 한 가지를 선정하여, 1)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3) 생태계 또는 인체 피해 현황,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정리해 보았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이후 1990년대까지는 에너지화학 산업이 주요산업이었으나,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전자제품 소재, 반도체, 환경, 바이오, 메디칼 등 화학 산업의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 화학 산업에서 경험하지 못한 환경 조건의 생산방식과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을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고 사업장의 위치가 주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함에 따라 주민건강 및 하천, 농작물 등 환경으로의 노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산업이 발전할수록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ACS(American Chemical Society)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246,000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40,731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약 400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점차 늘어가고 화학사고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단순히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 화학사고는 사람의 건강 뿐 아니라 인근 환경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또 해당 산업체는 물리적·경제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4.
감사원(2013), 구미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원.
김시창(2013),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숭례문방화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민연경, 이동규(2014), 구미공업단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 방안 연구 :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초기대응에서의 재난의료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이상훈, “화학사고시 인체 피해 예방을 위한 급성 위해관리 제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주현수, 이영수, 임오정, 유정민,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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