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02년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

목차

I. 서론

Ⅱ. 북한 정치-경제의 기초적 이해

Ⅲ. 북한의 경제체제

Ⅳ. 최근 경제개혁조처의 현황과 과제

Ⅴ. 최근 경제개방조처의 현황과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의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정권창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김일성은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체제의 위협과 불안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1984년 합영법 제정, 1991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설정, 1992년 이후 연속적인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제정, 및 1998년 헌법개정으로 경제관련 조항의 대폭적인 수정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회복의 속도가 미진하자 2002년 에 들어와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북한경제가 지구상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것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동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제사회로 나오지 않거나 나오지 못하는 나라는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은 쿠바와 빈라덴 조직이 입증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2002년의 두 조치는 북한(김정일)으로서는 어쩌면 마지막 승부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시켜 주고 있으나 2002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어 향후 어떻게 전개될 모르는 남한과의 관계, 50년간이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현재는 사상 최대의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교류관계가 거의 완전히 차단되기까지 했으나 최근 들어서 관계를 다시 복원한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북한이 정권을 수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혈맹국인 중국과의 관계들이 동시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좋은 기회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미국 스스로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세력으로 자리매김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뉴욕의 세계최대 빌딩을 폭파해도 향후 50년간은 세계일등국가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킬 것이다. 다만 그 50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단축시킬 것이냐는 것은 과연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이 현재는 북한의 발목을 쥐고 있는 것이다. IMF, IBRD, ADB 등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차관을 얻으려 해도 미국의 승인이 먼저 떨어져야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과 '악의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싫다고 해서 북한이 직접 서방 선진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찍이 북한은 1970년대 이들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디폴트(부도)하였기 때문에 국제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의주인프라구축에 필요한 20-30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의주특구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일본과의 수교협상과 경제협력 협상도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전도가 불투명하다. 북한이 미국의 도움 없이 일본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국이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핵사찰수용, 미사일의 개발 중단 및 수출금지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금지, 인권탄압개선/정치범석방/탈북자문제해결 등 인권문제해결을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일본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신의주특구 자금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신의주특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출시장 확보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는 1999년 9월 17일에 발표한 미국의 '제1단계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에 따라 해제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최혜국대우(MFN)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북한인 상품에 대하여 평균 4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주특구에서 생산한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다면 신의주특구는 외국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은 당연하다. 베트남도 2001년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서야 겨우 경제특구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결국 신의주특구가 미국의 도움 없이 성공하려면 자금 및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법령 정비와 우대조치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의주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관건은 경제관리 개선조치 등 내부개혁을 우선적으로 확립하여 외국자본에게 북한체제의 신뢰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나 법정도로 외국자본을 기다리는 것은 1984년 합영법 제정이후 외국인투자관련법제정을 시작한 1992년까지 8년간이나 허송세월로 보냈던 제1차의 쓰라린 경험과 1992년 이후 금년까지 10년간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던 제2차 의 쓰라린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여 또 10년간이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제대로 법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내부체제위협의 두려움 때문에 대충 울타리 쳐놓고 외국자본을 끌어드리려는 무모한 시도는 이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단독개발계획은 불가능하다. 신의주특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 단동과 함께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개성과 남포의 경우는 남한의 현대/대우/삼성 등과 함께 개발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원산의 경우는 일본과 함께 개발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제2의 뉴욕테러사건을 겪지 않으려면 무리한 팩스아메리카나를 자제해야 한다. 미국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현실을 엄숙하게 고민해야 한다. 왜 미국만이 세계에서 최고 힘센 나라로 존재하려고 하는가? 왜 미국만이 핵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은 못가지게 하는가? 왜 미국을 앞서는 나라가 있으면 새싹부터 제거하고 있는가? 미국의 무리한 자국이기주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자존을 위한 무리한 핵개발계획은 어쩌면 포기시키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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