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A+받았슴다)

소개글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A+받았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안락사의 개념

2.자의적 안락사
3.반자의적 안락사, 비자의적 안락사
Ⅰ. 자의적 안락사
유형
Ⅱ 반자의적 안락사
유형
Ⅲ 비자의적 안락사
유형

4.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Ⅰ. 적극적 안락사
Ⅱ. 소극적 안락사

5.안락사의 고전적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6.네덜란드, 호주, 일본의 안락사

7.미국의 안락사

8.안락사의 대안, 호스피스

9.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1) 장애를 가진 유아에 대한 비자의적 안락사
2) 그 밖의 비자의적 안락사
3) 자의적 안락사
4)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본문내용

하지만 그런 결정이 압력이나 현재의 혼란스런 정신상태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닐 수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안락사에 대한 지침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자의적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살인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다.
또 다른 반론은 의사의 실수 가능성이다. 하지만 매우 적은 수의 불필요한 죽음에 대비해서, 안락사가 법제화되지 못해 대다수의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며 이 권리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간섭주의적이다. 헤로인과 같은 마약에 대한 간섭을 예로 안락사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이다. 자의적 안락사는 그렇게 해야 할 좋은 이유(고통감소 등)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의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의견은 안락사를 결심하는 사람들의 선호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그 결정 자체에 명백하게 합리적인 토대가 모두 갖추어질 때 더욱 강해진다.
4)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은 어떤 여건에서 죽이는 것을 본 사람은 그와 아주 다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릇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갈수 있어 정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명백한 구분선이 없어질 위험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적극적 안락사가 비양심적인 정부에 부여할 권력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런 정부는 안락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을 찾아 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통례적으로 유아를 죽이거나 버렸지만, 동료 시민을 비양심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다. 전통적 에스키모 사회에서는 남자가 늙은 부모를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을 죽인 예는 없다. 이처럼 어떤 범주의 인간은 죽여도 좋다고 허용하는 태도가 다른 범주의 인간을 죽이지 못하도록 한 금지 조항을 파괴시키고 말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실 안락사의 법제화는 의사들이 비밀스레 하는 일을 개방적으로, 다른 의사의 세심한 조사를 거쳐서 수행하도록 할 것이므로 의사들의 권력에 대한 통제로서도 작용할 것이다.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전통적 윤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견주어 이런 전통적 윤리가 일으키는 현재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이미 낙태와 소극적 안락사가 널리 시행됨으로써 이미 전통적 윤리의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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