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와 민법의 적용여부

소개글

동기의 착오와 민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場에서 被告의 錯誤를 알고있었는가 또는 그러한 錯誤를 알아야만했었는가 등을 들어 볼수 있다. 이와같은 諸般事情을 考慮해 보건데 被告는「重要部分」의 錯誤에 該當되지 않은다 할것이다.
_ ②設令, 被告의 錯誤가「重要部分」에 該當된다 하더라도 「重大한 過失」이없는가의 問題에서 위 契約의 取消與否가 決定될것이다. 被告會社의 事故擔當職員이 위 契約을 締結할 당시 被告會社의 위 運轉手 김성준에게過失이 있었는가의 與否를 調査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도 要求되는 注意라 할 수 있으므로 被告側에「重大한 過失」이 있다 할것이니 被告는 위 連帶保證契約을 取消할수없다할 것이다.
_ ③이와같이 살펴볼때 이 判決의 結論은 妥當하다 하겠으나 그 理論構成에는 그 合理性을 缺如하고 있으며 錯誤制度의實質的인 問題를 도외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키워드

동기의 착오와 민법의 적용여부,   동기의 착오,   착오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