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대북경제 협력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국민의 정부 대북경제협력정책 추진내용
Ⅲ. 국민의 정부 대북경제협력정책의 성과와 의의
Ⅳ. 국민의 정부 대북경제협력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Ⅴ. 결론 : 차기정부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졌다. 차기정부는 새로운 합의사항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합의사항이 실천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측이 이러한 사항을 합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입장의 탄력성을 보인 결과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이행을 북측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만약 새로운 합의를 유도할 경우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선언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남북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는 개성공단, 경의선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및 금강산 육로관광 등은 이미 상당한 의견일치를 이룬 분야의 실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다시 시간을 보내고 대가를 치루는 등의 소모성 되풀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향후 경협 추진과정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확대한다. 정경분리원칙은 정치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판단에 입각한다. 정경분리 원칙의 확대의 의미는 첫째, 남북한간 정치·군사문제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둘째, 민간주도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셋째, 정부는 기업의 경협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진여건 조성에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2. 경제협력추진위 활성화 등 경협 제도화에 주력
경협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4대 분야의 협정 남북한 국회에서 동시에 비준하여 발효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반면에 민간은 정부의 지원과 독자적인 대북진출로 저변에서 정부차원의 제도화를 현실에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개 협정이 남북 양측에서 비준, 발효되면 남북 교역은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간접 방식에서 직접 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법제를 정비하며 시장외적인 지원을 통해 경협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협을 제도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등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개선된 경협 환경을 통해서 단순교역에서 탈피하여 직접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한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0년 12월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는 남북한간에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경추위'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일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 협의체의 설치와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경협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 당국이 경제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남북경협을 공식적·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채널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당국간 합의에 의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사업에 대해서도 당국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요한 경협 발전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2조는 제1항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당국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경제협력과 북한의 변화 연계전략 마련
남북경제 교류협력은 북한의 변화와 연관되어야 한다. 이는 경협이 북한이 '북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점진적 변화 인식'과 맞물려야만 성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경직적인 북한의 체제와 제도 및 관행은 경협의 규모를 확대하고 남북한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측과의 협력이 북측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향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류협력이 미세한 변화라도 연계되도록 전략적인 교류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북측이 '지원없이 교류없다' 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교류없이 지원없다'라는 원칙도 필요하다.
4. 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
그간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정쟁이 지속되었지만 이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강하였다. 차기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이 더 정쟁의 대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협이 기본적으로 남측 기업들에게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북한으로 진출할 경우에만 유일하게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협의 확대와 발전의 차원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협은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 경제공동체 구축단계, 2단계 경제공동체 심화 단계, 3단계 경제공동체 완성단계 등으로 진전될 수 있는 바 각 단계별 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식량, 비료 등 식량과 농자재를 북측에 지원했으나 북한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거나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남북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2002년에 한국측은 쌀 40만톤과 비료 1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데 시장가격 기준으로 7,000억원 이상의 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식량지원은 북측의 부족한 곡물을 보충하여 동포를 구한다는 의의는 다대하였으나 북측의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북측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는 논리와 과학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북한에 들어간 돈이나 식량이 북한체제에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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