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목차

○ 여성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
○ 여성의 일과 관련한 위해요인의 확대
○ 여성노동자의 일과 건강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고양과 교육
○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본문내용

조업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행 산재보험 적용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항목
적용
미적용
부분 적용
계
고용보험
(59.1)
(39.2)
(2.7)
(100.0)
의료보험
(56.9)
(41.3)
(1.8)
(100.0)
국민연금
(55.3)
(42.6)
(2.1)
(100.0)
산업재해보험
(36.4)
(58.4)
(5.2)
(100.0)
최저임금제
(38.3)
(55.6)
(6.1)
(100.0)
<표 > 비정규직 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현황
개인의 위험을 분산시켜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원래의 목적대로 비정규직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취업여부나 취업형태와 무관한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되어 비정규직이 그 제도 속에서 건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고용순환의 측면에서 반복되므로 전 사회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산재보상보험의 적용도가 매우 낮고 비정규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의 적용이 미비하므로 사회보장제도에서 특별히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건강과 산업안전보건
고용불안정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유형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고용형태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의 건강보호의 주요한 책임자는 사업주이므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건강대책에 대해 사업주의 역할(예를 들어 파견이나 용역의 경우 누가 산업보건에 관한 책임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을 강조하고 관리자, 보건관리자, 노동자, 노동조합의 역할을 명시화하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특별법이나 따로 만든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현존하는 법과 제도 속에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제조업이고 이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기업이 주요 법적, 정책적 대상이 된다. 따라서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안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이외에 산업안전보건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위험요인 포함되고 비정규직의 산업보건사안이 정규직과 같은 형태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운영되고 있는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비정규직의 대표를 참여시켜 비정규직의 건강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의 포용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산업안전보건예방과 직업병 발생이후의 과정에 같은 내용을 적용시키는 단체협약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문제를 회사나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익명으로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접촉하여 문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나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회사나 노동조합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토로할 곳이 없다면 익명에 의한 접촉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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