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행정학 핵심체크 187선

목차

1.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
2. 규제완화(민주화)를 위한 입법방향
3. 대표관료제
4. 민주화 저해요인
5.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6. 이익집단 역기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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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신공공관리론)
184. 기업형 정부
185. 성과중심의 행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요건
186. 총체적품질관리(TQM)
187. 리엔지니어링의 특징

본문내용

지 확보 곤란
- 기관간 권력구조의 근본적 재편성 곤란
- 서무 관리기능에 치중
외부인사에 의한
개혁
- 객관적 종합적임
-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확보 가능
- 정치적인면 고려 및 권력구조의 근본
적인 재편성 가능
- 과격한 안이 건의되어 실행가능성 없음
- 비용과다
- 관료들의 저항
180. 개혁의 저항에 대한 대책
(1) 규범적·사회적 전략(가장 바람직한 전략)
① 참여의 확대 : 대내외적인 참여의 확대로 이해와 공감 확보
② 의사소통의 촉진 : 개혁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의견(찬성 및 반대)개진 기회 제공
③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 개혁에 대한 불안감 제거를 위해 사전교육훈련 실시
(2) 공리적·기술적 전략(저항의 감소전략)
① 개혁의 점진적 추진 : 기득권침해의 폭 감소 및 충격 완화
② 적절한 시기의 선택 : 유리한 환경과 시기를 선택
③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 개혁안을 객관적·계획적으로 제시하고 상징적 조작에 의해 개혁의 공공성 강조
④ 개혁방법·기술의 수정 : 추진전략에 융통성 부여
⑤ 적절한 인사배치 : 인력재배치 등으로 신분보장 고려
⑥ 호혜적 전략 : 조건부지원이나 유인제공 등
(3) 강제적·물리적 전략(바람직하지 않음)
① 의식적인 긴장 조성 : 긴장된 분위기 조성
② 압력의 사용 : 물리적인 제재나 불이익의 행사
③ 상급자의 권력행사 : 상하서열관계에 의한 권력의 행사
* 개혁에 필요한 자원 : 인적자원, 물적자원, 시간, 정보, 법적권한, 정치적지지 등 (이중 국민적 공감 등의 정치적 지원이 가장 중요)
181. 제3차 정부조직 개편 (2001.1) <17부4처16청 18부4처16청, 국무위원 18명 19명>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 여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 장리
부총리제도 부활 :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 총괄·조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 총괄·조정
182. 우리나라 행정개혁담당기구 (기획예산처)
성 격
-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1999.5.2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
- 우리나라의 중앙기획기관이자 중앙예산기관, 행정개혁전담기관의 지위를 가짐.
기 능
-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주요정책과제의 우선순위제시 및 조정
- 각 부처 주요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및 예산의 편성·관리, 예비비관리, 기금협의 등
- 상시적인 행정개혁 업무 (정부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등의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183.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신공공관리론)
(1) 소정부주의 (2) 시장지향적 정부 (3) 고객지행적인 정부
(4) 기업가형 정부 (5) 정보화된 전자정부 (6) 결과(성과)중심의 정부
184. 기업형 정부
개 념
- 1992년 미국 Clinton행정부하에서 오스본(Osborne)과 개블러(Gaebler)가 '정부재창조'
(Re-inventing Government)라는 책에서 미래형 정부조직으로 '기업가형 정부' 제시
- Osborne과 Plastrick이 '관료제의 추방(Vanishing Bureaucracy)'에서 기업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 제시
주 요
특 징
- 촉매제로서의 정부
- 분권적 구조
- 지역공동사회 중심의 정부
- 시장의 원리에 따라 변화를 유도하는 정부
- 서비스제공에 있어 경쟁체제 도입
- 규칙중심적 조직에서 임무나 고객지향적 조직으로 전환
구 현
방 안
- 관료의 기업가적 마인드(경영마인드) 구축
- 정부조직구조의 다원화 및 수평화
- 조직학습을 통한 조직의 지능화
- 경영기법의 과감한 도입
- 민영화, 규제완화와 행정정보화
185. 성과중심의 행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요건
① 기관내 활동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표는 가능한 소수이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가급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성과지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⑤ 기관이 의도하는 목표에 입각하여 다양한 성과지표가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186. 총체적품질관리(TQM)
1. 의의
TQM은 원래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공공부문에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무형성으로 인하여 품질에 관한 기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최근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에도 그 도입이 시도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대통령직속 중앙예산기관인 관리예산처(OMB)가 '국가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제도를 제정하여 운영중
2. 기본원칙
① 고객이 품질의 최종 결정자이고,
② 품질은 전 구성원에 의해 결정되고 구성원 참여가 강조되며,
③ 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개선이 요청되고,
④ 전체적인 조직의 책임이 강조된다 : 조직의 총체적 헌신
⑤ 산출과정 초기에 품질이 정착
⑥ 서비스의 지나친 변이성 방지
3. 관리철학과 특징
(1) 고객욕구 측정 : 전통적 관리는 전문가들이 측정하나, TQM은 고객에 초점을 두어 규명한다.
(2) 자원통제 : 전통적 관리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낭비를 허용하나, TQM은 무가치한 업무, 과오, 낭비 불허
(3) 품질관리 : 전통적관리는 문제점을 관찰후 사후 수정하나, TQM은 문제점에 대한 예방적관리 중시
(4) 의사결정 : 전통적 관리는 불확실한 가정과 직감에 근거하나, TQM은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에 근거
(5) 조직구조 : 전통적 관리는 통제에 기초한 수직적이고 집권적 구조를 중시하나, TQM은 수평적구조를 중시
(6) 기타
① 고객중심 (고객의 참여, 고객의 선택, 고객에의 책임 등 중시)
② 서비스의 질 중시
③ 거시적 안목과 장기적 전략
④ 직원에의 권한위임
⑤ 개인보다는 팀웨 중시
⑥ 과정과 절차의 지속적 개선
187. 리엔지니어링의 특징
- 업무절차의 최소화 - 통제의 최소화
- 고객지향 - 구성원에 의한 의사결정
- 선택적 분권화 - 서류전달점(Handover point) 축소
- 분업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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