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참가와 노사 협의제

목차

Ⅰ.제도의 소개
1. 서론
2. 노동자의 참여적 경영의 배경
3. 정의

Ⅱ.우리나라에서의 논의 과정과 현실
1. 노사협의제 성격
2.노조와 노사협의제
3. 노사협의제의 운영실태
4. 인식

Ⅲ. 제도의 평가
1. 경영참가의 가능성 여부
2. 한국식 경영과 참여경영의 한계
3. 한국노사관계와 기업의 수용과제

본문내용

들로 세력이 교체되는 과정이기도 하였고 노조에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1985년에 미국의 노총이 결국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노동운동의 〈부활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까지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노사관계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많은 새로운 제도와 기업의 연구·개발을 요구한다. 미국은 이미 기업체의 35%내지 50%정도까지 확산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또 이때 노동조합도 단결력, 지구력, 안정성을 상당정도 확보해야 협력프로그램에 협조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음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①상호불신, ②성실한 이행, ③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의 사기저하, ④협력적 프로그램과 전통적 단체교섭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서 개혁은 초반 34년에 집중되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노조의 대응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진보적 노조지도자들이 중장기적 안목으로 이분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여 결국은 대부분이 협력하게끔 유도하였다.
이러한 선진국 우량기업들의 노사관계 개혁 사례를 한국의 기업에 수용하는 과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아직도 기업경영의 현재적 내지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한 최고경영자들의 인식이 낮고, 또 노사관계는 분규만 없으면 끝난다는 잘못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점은 출발점부터 논의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노동조합이 이제 겨우 노사 대등성을 회복하였고 아직도 상대적인 힘의 발휘에 의하여, 즉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상당정도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협력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노조간부와 평조합원간의 의식상의 격차, 노총과 재야단체간의 선명성 경쟁 등도 걸림돌로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나 경제단체의 준비체제도 아직은 초보적 이해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법제상의 문제도 크게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서 있는 선진국의 초 유량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노사관계를 대립구도에서 협력구도로 개혁하고 있으므로 우리들도 결국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어떻든 대립구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이미 이 방향으로 출발한 기업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측의 인식 전환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식 경영과 참여경영의 한계
한국식 경영 체제하에서 참여 경영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의 맥락 속에서 경영, 정부, 그리고 노동이라는 노사 관계의 주체들이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국식 경영체제하에서 참여 경영의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 한국 기업들은 참여 경영을 위한 노사 관계 제도의 개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참여의 내용 또한 극히 초보적이고 제한적이다.
①한국식 경영 모델 : 경영 전제주의와 노동력 동원 체제
한국식 경영 모델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이를 '경영 전제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형성된 경영 전제주의란 국가의 강력한 비호 하에 소유 경영자를 정점으로 경영자들이 기업의 경영권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과정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면서, 노동력의 효과적인 도원을 기반으로 가격경쟁에 기초한 대량생산 수출 시장에서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시장 지배 경쟁을 추구하는 기업 조직 모델로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급속한 성장을 도보해 온 경제 개발의 기간 이와 같은 경영 전제주의 모델은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기 동안 나름대로 의 합리성을 갖기도 했었다. 그러나 노동력과 자본의 대량 투입, 경영의 전제 권력이 보장되던 가격경쟁 중심의 생산조직에 의존하던 경영 조직의 환경은 80년 후반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②경영 전제주의의 환경 변화
한국의 경영 전제주의는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정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권위주의 정권이 주도하는 후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경영 전제주의를 구조적으로 조건 지워 왔던 주요한 조건들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경영 전제주의를 뒷받침해 온 환경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된 변화 요인들로는 선진국에서와 같은 소비와 생산 기술에서의 변화와 정치 환경의 변화와 같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업 경영을 둘러싼 시장, 기술, 소비자 기호 등을 비롯한 핵심적인 환경 요인들 자체가 크게 변화하였다.
둘째, 산업 구조의 고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조직 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노동력의 효과적인 동원화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셋째, 권위주의 정권의 약화와 더불어 노동 억압 정책이 부분적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노동정책 변화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극히 부진한 것이었다.
넷째,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형성된 기업의 전제적 경영 체제와 권위주의적 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들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인들은 한편으로는 참여 경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자만,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 반드시 참여 경영을 촉진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③경영의 대응 : 신경영합리화
오늘날 한국의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신경영', '국제화', '세계화', '경쟁력'등의 용어가 일상 용어가 되어 버렸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추진해 온 새로운 형태의 경영 전략들은 그 내용이 대단히 다양하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추진해 온 신경영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ⅰ.정보 기술의 도입, ⅱ.일본식 생산 방식의 도입, ⅲ.기업 문화 운동, ⅳ.신 인사 제도와 다원적 고용 제도, ⅴ.리엔지니어링과 팀제, ⅵ.생산의 국제화와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 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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