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의 실제 계산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같이 라스파이레스 지수이다.
5. 실업률
미시 경제학에서는 개개인의 노동공급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겠지만 거시 경제학에서는 한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율의 사람이 실업상태인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실업에 대한 정의와 실업률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계산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업은 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해 한 국가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총인구 중에서 15세 미만의 인구를 우선 제외하고 15세 이상의 인구 중 군인과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한 사람들을 생산가능 인구라고 부른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 (Labor Force) 와 비경제활동인구 (Not in the Labor Force)로 구분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과 주부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환자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이 되어 있는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 구성된다. 경제활동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1997년 현재 62.2 %에 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당 한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는가 아닌가 이다. 즉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찾고있는 중에도 한시간 이상만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는 사항이지만, 나라에 따라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주당 8시간 이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별하는 기준은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다. 즉 아무리 직업을 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되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일자리를 찾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실망노동자 (Discouraged Workers)라고 부르며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자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률을 이해할 때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취업을 하는 사람이 실업자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취업자 중 약 45 % 만이 실업자 중에서 오는 것이고 40 %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또 나머지 15 %는 다른 직장에서 직접 옮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실망노동자들 중에서도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직업전선에 뛰어들려고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망노동자들을 제외한 실업률의 계산은 어느 의미에서는 실제의 실업 상태를 과소평가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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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   경제학,   GDP,   중간재,   최종재,   순경제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