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가족

소개글

실직자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3

Ⅱ본론------------------------------------3
1.실업의 현황----------------------------3
2.신자유유의에 의한 경제변화-------------8
3.IMF이전과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9
1)IMF의 원인 : 구조적인 문제점---------10
2)IMF의 근인---------------------------10
3)사회문제-----------------------------13
4) IMF 전후의 실업 통계----------------14
4.구조조정과 DJ 정치철학----------------15
5.실업가정이 생기게 된 원인-------------19
6.실업가정의 문제점---------------------20
1)경제적문제점-------------------------21
2)심리적문제점-------------------------21
7.실직자가족을 위한 대책----------------28
1)정책---------------------------------28
2)서비스-------------------------

Ⅲ결론-----------------------------------55

본문내용

.
III.결론
현재 우리는 IMF로인해 대량실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엄청난 실업자와 반실업자의 발생은 비단 당사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있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 노동자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대량실업은 자살, 범죄, 이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량실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 정책과 서비스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실업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구조조정 정책과 실업정책 간의 모순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대량실업을 야기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실업을 발생시키는 정책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된 처사이며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계속될 경우 대량실업의 해결은 요원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인원삭감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부실경영, 정경유착, 관치금융을 척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며, 구조조정의 최대의 희생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들의 의사를 치대한 반영하는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대량실업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이 매우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장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맡을 수 밖에 없다. 즉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흡수하는 이른바 '고용흡수적 거시경제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비영리기관 등에 청년 실업자들을 단기간 취업시켜 직업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높은 업종의 창업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살림으로써 현재의 대량실업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실업자를 어떻게 볼 것이고, 그리고 실업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결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실업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킬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의 실업정책과 민간의 실업극복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들은 사회낙오자 내지는 부랑아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때문에 실업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21세기 한국사회의 모습이 진보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 아무런 준비도 대가도 없이 21세기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기구는 민간기구대로 좀더 차분히 내일을 위한 삶의 형태를 만드는 일에 고민과 노력을 몰두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최영기·이장원 편저,
나무와숲 출판, 1998년
2. 구조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와 노동,
조돈문등 5인 지음, 문화과학사 출판, 1999년
3. 감량경영 & 고용조정, 권석균·이영면 지음,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펴냄, 1999년
4. 유럽의 고용조정 실태와 정책과제, 박덕제 지음,
한국노동연구원 펴냄, 1997년
5. 구조조정기의 고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철 지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년
6. 김대중 정부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과 진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장상환 지음, 서울대 민교협 토론회 발제문, 2000년
7. 대우자동차 몰락과 대안, 조돈문 지음,
참여연대 토론회 발제문, 2001년
8. 보론-IMF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현황과 결과, 민주노총 펴냄
9. 전국 학생회 협의회 학생교양 자료집-
대우차 투쟁관련 자료모음
10.문제 가정의 발생원인(홍봉선)
11.대한가정학회지(1998.11.28)-실직자 가정을 위한 대처방안
12.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리해고의 제한-김우현(1998)
13.한국 노돈사장의 유동성-원종학(2000)
14.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진로모색-이수훈(1998 역사비)
15.김기옥. 실직자 가정을 위한 대처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1998 v.36 n.11 (1998/11/28)
16.류기철.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국제경제연구. 제5권 제 2호
17. 조순경.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여성단체연합 토론회
18.전도석. 실직가정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방향. 노동부 hompage 자료
19.대량실업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파라다임전환,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터넷자료
20.노동부 서울특별시 매일경제신문사 공동기획. 실업극복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사.
21. 윤지호, 1998.11, IMF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고 사이트>
1. 청년진보당(www.kypp.or.kr)
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www.nodong.org)
3. 전국학생회협의회(www.jhh.to)
4.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www.dwtubon.nodong.net)
5. 민주노동당(www.kdlp.org)
6. 노동자의 힘(준) (www.pwc.or.kr)
7. 정보격차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www.isee.info21.org)
8. 한국 전산원 (www. nca.or.kr)
9. 중앙일보-조인스 닷컴 (www.techpress.joins.com)
10. 실업극복 국민운동 홈페이지 (www.hamkke.or.kr)
11.한국노동연구소 http://www.kiwlk.org
12.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13.실업문제의 대두와 실업대책, www.kfb.or.kr
14.대량실업 사태, 자본의 필연적 사생아 www.naver.com
15.통계청-www,nso.go.kr
16.통계바다-www.stat.go.kr
17.주제별 통계자료-www.nuri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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