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소개글

가등기담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意義

Ⅱ. 制定目的

Ⅲ.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

Ⅳ. 假登記擔保에 관한 法律의 해석상 爭點

Ⅴ. 讓渡擔保․假登記擔保에 관한 判例理論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일컫는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등이 가등기담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가등기를 수반하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소유권취득이라는 형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는 양도담보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미리 취하는 데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우선은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보류되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얘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등기를 하면 본계약이 성립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담보방법을 취할 수 있는 목적물은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되나, 보통은 부동산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때에는 장래의 소유권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등기담보라고 불리는 것이다.
Ⅱ. 제정목적
1980년대 초에 이르러 금전채권의 담보로서 부동산에 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소위 가등기담보가 비금융권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었고, 그 담보실행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등 여러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유담보특약이 있는 비정산형 비전형담보는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에 의해 정산형으로는 존속한다는 판례이론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즉, 변제기가 지나면 곧바로 채권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채무자는 이제는 더이상 목적물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또 담보권을 실행하고 난 후에 비로소 정산금반환채권이 발생하므로 즉 목적물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청구와 정산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로부터 정산금을 실제로 받는 것도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로서 본문 18개조로 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1. 동법의 적용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키워드

가등기담보,   민법 제608조,   저당권자,   양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