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제도와 한국의 선거제도를 통해본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목차

Ⅰ. 머리글

Ⅱ. 비교분석 대상 및 방법
1. 가설 설정
2. 비교분석 대상
1) 공간적 통제
2) 시간적 통제
3) 선거제도의 종류
3. 비교분석 방법

Ⅲ. 개념의 정의
1. 선거제도
2. 지역주의
1) 문화적 접근
2) 합리적 선택이론
3) 개념의 정의

Ⅳ. 선거제도의 제 요소와 효과
1. 선거구분할
2. 입후보방법
3. 투표방법
4. 선출방법

Ⅴ.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 분석
1.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구 분할
2) 선출방식
3) 투표방식
4) 입후보방식

2. 독일의 선거제도
1) 선거구분할
2) 입후보방법
3) 선출방법
4) 투표방식
3. 비교분석 및 변수추출
1) 유사점
2) 차이점
3) 변수의 추출

Ⅵ. 가설의 검증
1. 검증의 한계
2. 가설의 이론적 검증
1)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Ⅶ.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보장함으로써 선거구 유권자들과 의원간의 친밀도가 높게 유지된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양당제를 유도하고 안정된 정부 구성을 촉진하며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료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소수의 표만으로도 당선될 수 있는 소수대표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非비례성과 ‘만들어진 다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이익보다는 지역서비스 위주의 의원활동이 벌어질 수 있으며, 여성과 정치적 소수 그룹의 대표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게리멘더링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표의 결집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이갑윤 (오름, 1998) pp.136
이는 유권자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선호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제3의 후보가 될 때,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보다는 두 번째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가장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하는 전략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조기숙 (나남, 2000) pp.170-177
따라서 득표율을 떠나서 의석의 전국적 배분양태를 보면 특정지역에는 특정당의 후보가 휩쓰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현직의원으로 하여금 지역주의에 기댄 선거전략을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직 의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재선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정당의 권력이 현직 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의원들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정당의 지역주의 노선을 선호하게 된다. 가령, 정당이 지역정당일 경우 대부분의 현직의원은 그 지역출신일 것이고, 이들의 재선은 지역경쟁이 강화될수록 더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정책경쟁이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정책경쟁을 시도하기 보다는 지역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이갑윤 (오름, 1998) pp.140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비례대표제는 높은 비례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할 수 있다. 군소정당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고, 여성과 소수 그룹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양대 정당제보다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연립정부가 구성이 될 수 있으며, 자연스레 타협과 통합의 정치문화를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 또한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선거체제 비교』안순철 (법문사, 1998) pp.183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정부를 선택하고 바꾸는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측면이 있다. 밀실야합을 통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정당에 과도한 정치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정당에 과도한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안이 조성될 측명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책, pp.185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와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연립정부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각 정당으로 하여금 이념적으로 온건한 중도적 유권자들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지역주의를 포함한 극단적 정치행태를 삼가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당제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며 패권지역에 비패권정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정당명부를 작성하는 보스의 공천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보스의 출신지로 가려지는 지역정당의 성격이 계속 유지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헤어/니마이어식 선출방식은 각 지역의 정당별 총 득표수가 지역의 의석 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표의 결집에 따라 의석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의를 통한 표의 결집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
Ⅶ.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독일의 연방하원의원 선거제도를 비교해서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주의를 유지시킬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해보려 하였다. 위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한국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주의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역주의와 선거제도간의 관계는 우리가 독일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의석의 1/4에 불과할뿐더러 선출 방식 또한 지역구득표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위헌 판결로 불합리성을 공증받은 이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자민련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하지만 자민련은 15석이 넘는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단 한석의 의석도 얻지 못했다. 이는 사표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 투표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와 여성 등 소수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현 선거제도는 이른바 쟁점의 등장을 막아 지역주의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다수결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례대표제의 성격은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는 다수결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또 다른 민주주의 원리인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은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개념인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배’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비민주적인 지역주의를 유지하게 한다. 지역주의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지역주의를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합리적인 유권자의 비합리적 결과라면 그것은 제도의 변화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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