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남북한 분단의 전개과정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목차

1. 머리말

2. 남북한 분단의 전개과정
1) 제1기(1953-1961): ‘냉전 내화형 분단’의 전개
2) 제2기(1961-1987) : ‘남북한 체제 대립형 분단’으로의 변화
3) 제3기(1987-1997): 탈냉전, 남북한 체제 이행과 그 격차

3. 머리말

본문내용

한 내부의 체제 이행이다. 즉 민주화 압력에 의해 과거의 군사독재체제가 퇴각하고 새로운 민주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대결 위주의 냉전적 대북정책은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남한의 대북정책이 강온정책 사이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기적 시행착오일 뿐, 경향적으로는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결 위주의 대북정책이 화해와 협조의 대북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탈냉전은 북한체제의 위기를 초래했다. 자본주의체제 뿐만 아니라 중·소 등 사회주의권으로부터도 독자노선을 추구해왔고 그 결과 북한 특유의 수령체제를 구축해왔던 그들은, 탈냉전 상황에 직면하여 위기에 봉착했다. 그것은 자주노선 등 주로 이데올로기에 바탕하여 구축된 수령체제의 성격상 체제의 경제적 기반이 기본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탈냉전으로 인한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변화가 북한을 더욱 고립화시켰던 한편 북한의 경제난을 급속히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수령체제는 변화가 필요했다.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의 변화가 필요했고 이에 걸맞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필요했다. 그러나 체제 이행이 불가피한 이 같은 객관적 상황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체제 이행보다 체제의 고수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체제 위기를 맞아 기존 체제 고수에 집착하는 가운데 그 한계 내에서의 제한적 변화만을 모색하려 했던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인 대남정책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든 기본적인 요인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탈냉전 상황의 전개는 남북한 분단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외부적 조건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남북한 내부에 있다. 즉 남북한내부에서 상호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과거의 체제를 넘어 새 체제로의 이행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특히 남한의 민주체제 이행에 비해 탈수령체제의 체제 변화가 지체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현재의 분단 극복을 가로막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상 한국전쟁 이후 분단의 전개과정을 요약해보면, 전후 50년대에는 '냉전 내화형 분단'이 전개되었고, 60년대 이후 80년대 탈냉전 이전 시기에는 '남북한 체제대립형 분단'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탈냉전·탈독재의 최근 10여년 동안에는 남한에서는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대북정책상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체제 이행 또는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남정책의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남북한 분단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분단의 성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기의 분단이 외부적 냉전의 내화에서 비롯되었다면, 이후 분단은 남북한사회의 각각에 뿌리를 내린채 자생성을 지닌 적대체제간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은 분단의 극복이 단순히 외부적 냉전의 제거로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외부적 냉전의 제거는 분단 극복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미 남북한 내부에 정착한 적대체제간 대결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본질적인 분단 극복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단 극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한 각각에 있어 보다 발전된 체제로의 이행 또는 변화를 통해 상호 적대적이지 않은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일이다. 다시 말해, 남한에서는 보다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어나가는 한편 북한에서도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상호 협조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갈 때 비로소 분단 극복의 길은 열릴 것이다

키워드

내화형 분단,   분단과 통일,   분단의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