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의 범위와 한계

목차

I. 서론

II.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
1.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1) 경합회피의 원칙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3) 업무량 적정의 원칙
2. 사무배분의 기준
(1) 국가의 전속적 사무
(2)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사무배분기준
(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III. 자치단체의 사무 분류(자치사무와 위임사무)와 분류의 실익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류
(1) 자치사무
(가) 내용
(나) 사무의 경합과 추정
(2) 위임사무
(가) 단체위임사무
(나) 기관위임사무
2. 사무구분의 이유와 실익
(1) 경비부담관계
(2) 감독권의 소재
(3) 감독의 태양과 범위
(4) 지방의회의 관여
(5) 배상책임의 귀속
(6) 자치법규 발령가능성
(7) 업무수행의 명의자

IV.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중복
(나) 사무배분기준의 부적절
(다) 사무배분의 부적절
(라) 사무배분의 불명확성
(마) 사무구분의 불분명
(바) 사무배분에 관한 법제정비의 미흡
(2) 운영상의 문제점
(가) 위임사무의 과다
(나) 지방비부담의 과중
(다) 감독범위의 불분명
(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통제
2.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안
(2) 제도상의 기본방향
(가) 사무배분의 재조정
(나) 사무구분의 명확화
(다) 기타 사무배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3) 운영상의 개선방안
(가) 지방자치사무의 확대 강화
(나) 지방비부담의 감경
(다) 감독범위의 명확 및 지도 간접적 감독의 확대(통제의 완화)
(라) 기타 운영상의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안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 분권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지금의 사무배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둘째, 행정전체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 조화성을 이루는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
셋째 그 분권화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2) 제도상의 기본방향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내 2개 부서 이상이 동시에 처리하는 유사, 중복 사무의 경우 그 사무의 성격과 주민의 권익을 위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한 자치단체의 사무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중행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명확한 행정책임을 시정할 수 있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가) 사무배분의 재조정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분담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체계의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무의 위임과 이양이 필요하다. 즉 부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 사무를 올바르게 배분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배분상의 재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내어 사무배분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양하여야 하거나 이양 받아야 하는 사무를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기본시각에서 재정비하여야 한다.
(나) 사무구분의 명확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무구분의 자의성과 곤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며 사무 성질별로 구분하기 위한 법규정형식을 완비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무배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방행정기능을 분석할 때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단위사무를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대와 이에 대응하는 행정체제의 행정공급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능 재배분의 일환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이양, 위탁의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운영상의 개선방안
(가) 지방자치사무의 확대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비율이 낮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과중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의 하부기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 배양을 위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
(나) 지방비부담의 감경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가 지출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하며, 나아가 무엇보다 국가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원불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원배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세의 적정화와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감독범위의 명확 및 지도 간접적 감독의 확대(통제의 완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감독의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승인, 처분, 인허가, 감사 등을 위주로 한 직접적, 권력적 통제방식을 지양하여 지도, 지원 위주의 간접적 비권력적 통제로 대체시켜 나가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대규모의 조사, 연구, 실험의 시설이나 기관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인이나 기술인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전문화된 행정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 기타 운영상의 개선방안
사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무처리절차를 추출 개선하여 행정의 간소화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행정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행정의 처분 등에는 이해관계인의 청문 참여와 같은 주민참여나 입법예고 등을 통한 행정절차가 행해져야 주민과 공무원 쌍방이 호혜적인 평등관계에 의한 동반자적 성격을 갖게 되어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V. 결론
어떤 사무의 처리를 국가에 귀속시키느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느냐의 문제는 권한 행사에만 관계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처리의 비용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문제와 관련되며 또한 국가의 지방정치기관의 존폐문제가 따르게 되고 여기에 따라 국가중앙행정기관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무를 재분배하여 지방자치의 본지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나 현대행정의 특징으로 인하여 이것은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중앙집권주의의 등장으로 분권강화보다는 중앙흡수가 용이한 경향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종합성, 광역성, 계획성, 능률성의 요청으로 행정이 획일화, 고도화, 정보화되어 중앙통제가 강화되기 쉬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중앙집권주의 등장을 계기로 중앙 각 행정기관은 자기권한을 확장하는 종적인 중앙할거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의 광역화라는 구실 하에 감독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권한을 확대시키려 한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의식이 각성되어 환경문제, 도로계획 등 자기 생활주변의 사무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요청이 상반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떤 사무를 중앙 또는 지방에 분배해야 한다는 태도보다는 유기적 사무처리나 기능분담을 통하여 사무처리에 있어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기관위임사무를 축소시키고 중앙행정기관의 구조를 조정하여 중앙행정의 군살빼기를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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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성계 이규석교수의 정년기념 논문집, 현대공법론 의 연구, 1992
김남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고시계(1988.5)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자치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제74권), 199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기능분석에 관한 연구 (II) (연구보고서 제138권), 1992
김영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범위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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