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민가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도시 빈민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서론
도시빈민가구의 실태와 문제점
1) 연구 배경

2.비닐하우스촌의 정의 및 형성과정
1)비닐하우스촌의 정의
2)비닐하우스촌 형성의 사회적 배경
3)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정

3.비닐하우스촌의 물리적 특징

4.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생활 실태
1) 가구 및 가구주의 일반 특성과 경제활동 실태
2) 이주 배경 및 현주거실태
3)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필요사항
6) 주거만족도

5.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사회정책의 방향
1) 기존 관리 및 보상 관행에 대한 검토
2)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한 정책 대안

6. 결론

본문내용

은 순위인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고령 가구주 등이 일정정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또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파악하고 설문조사에 의한 실업현황을 살펴보면 실업률이 1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조사가 이루어졌던 2002년 5월을 기준으로 실업률이 39%였던 서울시와 29%였던 전국 평균에 비해 약 3~4배 높은 수치이다. 이를 기준으로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업 특성상 별도의 자산소득이 없다고 전제하고, 최근 3개월간의 평균소득을 가구원수와 교차시키고 이를 보건복지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용시켜 최조생계비 미달가구를 확인해보면 <표3>과 같이 나타난다.
가구원수
최저생계비기준
계
345천원
미만
345~572천원 미만
572~786천원 미만
786~·989천원 미만
989~1,125천원 미만
1,125~1,269천원 미만
1,269천원 이상
1명
10(8.8)
3(2.6)
2(1.8)
2(1.8)
2(1.8)
1(0.9)
1(0.9)
21(18.4)
2명
7(6.1)
3(2.6)
2(1.8)
2(1.8)
-
-
1(0.9)
15(13.2)
3명
5(4.4)
7(6.1)
1(0.9)
-
2(1.8)
-
4(3.5)
19(16.7)
4명
5(4.4)
5(4.4)
1(0.9)
2(1.8)
3(2.6)
2(1.8)
17(14.9)
36(31.6)
5명
2(1.8)
3(2.6)
1(0.9)
-
1(0.9)
3(2.6)
5(4.4)
14(12.3)
6명
1(0.9)
1(0.9)
-
-
2(1.8)
-
-
4(3.5)
7명
2(1.8)
-
-
-
1(0.9)
-
1(0.9)
4(3.5)
8명
1(0.9)
-
-
-
-
-
-
1(0.9)
계
33(28.9)
22(19.3)
7(6.1)
6(5.3)
11(9.6)
6(5.3)
29(25.4)
114(100)
그 결과 소득이 파악된 114가구 중 53.5%에 달하는 61 가구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로 판명 되었다.특히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동일 규모의 가구 내에서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조사는 피조사자들이 실재보다 조금씩 낮게 응답한다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닐하우스촌 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에 처한 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빈민층 가구들을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령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 가구주가 노동능력이 없는 절대빈곤가구
② 두 번째 범주는 저축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가구로 자력으로 정상적인 주거를 구입할 능력 역시 갖추고 있는 가구
③ 노동능력이 있어 열심히 노동하고 있으나 저소득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 : 이들의 경우에는 외부의 조그만 지원에 의해서도 정상적인 주거의 확보할 수 있는 등 자립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이라 할 수 있다.
2)이주 배경 및 현주거실태
한국도시연구소에서의 비닐하우스촌으로의 이주한 배경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4>와 같다.
이주배경
응답자수
비율(%)
직전 주거지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바람에
28
16.1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재산을 탕진해서
7
4.0
실직을 당하거나 일거리가 줄어서
9
5.2
사업실패로
37
21.3
집세가 오르거나 집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해서
25
14.4
집안 사정상 분가해야 했으므로
20
11.5
작장이나 학교 때문에
8
4.6
기타
40
23.0
계
174
100.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업의 실패로 인한 이주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직전 주거지의 철거 및 집주인의 집세 상승과 퇴거요구로 인한 이주가 차지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촌 으로의 이주 배경에 따라 가구들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하기 전에도 외부의 값싼 불량주택들을 전전하다가 이주하게 된 유형
→ 이는 비닐하우스촌의 형성배경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유형으로. 주거 빈곤 계층이 철거나 주거비 상승 등의 외부 압력요인에 의해 이동한 경우라 할 수 있다.
② 사업 실패 등의 요인에 의해 주거비가 저렴한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한 유형
③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한 경우
→ 이는 앞의 주거이동 유형과 달리 개인 혹은 가구의 의도하에 자발적으로 이동한 유형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도시연구소의 조사에 의한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가 79.5%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주택을 양도받은 경우도 l8.7%가 되어 전반적으로 안정된 주거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가 중심의 소유형태가 가능한 이유는 비닐하우스촌의 주택들이 공식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주택의 매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1980년대)의 구입한 가격대를 살펴보면, 최고가격이 2500만원이며 평균적으로 약 539만원에 비닐하우스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경우는 5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33.3%롤 차지하고 있으며, 250만원 미만이25.5%.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8.6%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냈다. 비닐하우스촌 이 19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의 가격은 주거환경이 썩 좋지 않은 보중부 월세의 보증금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결과적으로 주거비 절감이라는 공통요소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3)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필요사항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촌의 형성배경과 주민들의 이주 사유에 대해 조사된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그들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만큼 최저 주거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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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촌,   빈민가,   도시 빈민가,   달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