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조정

소개글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금융부문 현황
2-1. 금융의 효율성 저하
2-2. 정부의 보호로 인한 건전성 약화
2-3. 금융시장 개방과 국제 경쟁력 제고
2-4. 금융 산업의 전략산업화 필요
2-5. 경제위기를 몰고 온 금융 산업의 취약점

3. 한국의 금융부문 구조개혁
3-1. 목표와 원칙
3-2. 은행부문 구조조정
3-3.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3-4. 공적자금
3-5.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4.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4-1. 금융부실의 정리와 예금보호제도의 개선
4-2. 은행경영의 건전성 제고 조치
4-3. 금융개방의 확대

5.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5-1. 일관성 없는 기준과 정책
5-2. 고용승계와 예금처리
5-3. 미진한 구조조정과 반발
5-4. 정책과 공기업화

6. 향후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주요과제와 개혁 방향
6-1. 금융산업구조조정 계획
6-2. 구조조정 재원 조달
6-3. 구조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응
6-4. 정경유착의 근절과 책임경영체제 확립
6-5. 금융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 산업의 모습

7. 맺음말

본문내용

되고 있는 고비용 정치구조도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물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이사회제도의 개선, 소액주주권익의 확대 등과 같은 금융권 내의 제도적 개편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6-5. 금융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 산업의 모습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이후의 우리 금융, 경제, 사회에서 가장 달라지게 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간 우리 금융과 기업의 부실은 정책실패로 인해 기업, 금융, 투자자, 예금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난 경제 행위를 해 온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정경유착과 관치 금융으로 특정 지워지는 개발경제 시대의 원칙 없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과 금융기관은 책임과 능력을 벗어난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였고 주주, 투자자, 예금자들도 수익 확보에만 치중하고 위험은 정부에 전가하는 책임 회피적인 사고를 했다. 이러한 무원칙한 경제행위를 치유하지 않고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므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정리가 많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실 금융기관,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고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주주, 경영진, 직원, 기관투자가들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책임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예금자들도 금년 8월 이후부터는 예금보장 범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이다.
경제활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으로 우리 금융도 그간의 제도와 보호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건과 능력에 부합하는 비교우위 전략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의 비교우위 전략은 각 금융기관이 규모와 경영능력에 따라 국제적인 규모로 대형화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무 분야에 특화 또는 전문화하여 경영효율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금융구조 개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등 선진국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형 우량은행간 자발적 통합에 의해 규모나 대외신인도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개의 초대형 은행과 소매 금융, 중소기업 금융, 투자 금융, 은행간금융(Inter-Bank금융) 등 업무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전문화한 중소형 은행 간에 조화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우리 금융이 앞으로 변화된 세계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시중은행이 통합된 초대형 은행의 출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초대형은행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으로 업무 다양화, 신규 금융기법의 개발, 기업 여신 심사 능력의 개선 등으로 국내 금융 업무를 선도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신인도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어 외자유치 등 해외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경쟁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모든 은행이 대형화될 필요성은 없다. 특정 업무 또는 지역적으로 전문화하는 등 틈새시장에서 비교우위 전략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영업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경영능력 및 영업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무분별한 업무확장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 자산 증가, 점포 확충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 여신은 부동산 등 담보 또는 외형(총자산, 매출액등) 중심에서 기술과 정보력등 기업의 미래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금융기관 여신이 정부나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상업적인 생존 전략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기업을 중심으로 여신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은 기업과 함께 성장 발전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경쟁력이 취약해진 낙후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은 거래기업과 함께 부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 맺음말
한국 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등 광범위한 개혁이 실시 되었 다. 하지만 경제의 회복이 얼마나 개혁의 성과에 기인한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최근의 경제 회복은 팽창적 재정 금융 정책, 국제경제의 상승세, 원화의 평가절하 등에 기인한 점도 크므로 개혁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혁과 경제성과의 정확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경제 회복과 국가신인도 상승이 반드시 위기발생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경제는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정성, 국제투자자들의 무리 행위, 전염 효과 등에 노출되어 있다. 사실, 자본자유화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노출은 증가하였다.
위기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진행 중인 금융과 산업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의 초점은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전염효과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또 다른 위기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기경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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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 98. 5. 2.
매일 경제, 9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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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현황,   구조개혁,   금융개방,   구조조정,   정경유착,   은행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