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으로 키우나--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소개글

국가 경쟁력-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으로 키우나--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머리말 국가경쟁력에 나라 미래를 걸어야 한다.
제1장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왜 국가경쟁력인가
1999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핵심
IMD의 평가방법과 분석기틀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작은 나라의 앞서가는 경쟁력
시스템이 다르면 중국인도 다르다

제2장 IMD의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평가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은 왜 추락하는가
국가경쟁력의 자연법칙이 있다
강점을 키우고 장점을 살리자
단점은 덮어두고 약점은 쓰다듬자
WEF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떡부터 키우자

제3장 금융개혁
유러머니의 국가리스크 평가
경쟁력 제안 / 좋은 은행 만드는 금융개혁

제 4장 기업개혁
포춘지의 글로벌 500대기업 선정
경쟁력 제안 / 강한 기업 만드는 기업개혁

제5장 노동 및 교육개혁
국제투명성 연구소의 체감부패 평가
경쟁력 제안 / 총명한 사람 만드는 노동 및 교육개혁

제6장 정부 및 행정개혁
해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평가
경쟁력 제안 / 국민과 기업의 경제자유 지키는 정부 및 행정개혁

제7장 지식기반 개혁
한국전산원의 국가정보화 평가
경쟁력 제안 / 한반도 정보화 사업이 지식기반 경제 만든다

제8장 결론
21세기 새 세계의 키워드 「글로벌 국가경쟁력」
국민 똑똑하고 기업 강하면 일등국가 저절로 된다.
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하나
표 차례
제1장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경쟁력표 1 지난 5년간의 IMD평가 국가경쟁력 변화 추이
경쟁력표 2 1999년도 IMD평가 국가경쟁력 8개 부문별 순위
경쟁력표 3 미국·한국·북한 :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차이
경쟁력표 4 영국·독일·일본 :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경쟁력표 5 룩셈불그·핀란드·뉴질랜드 : 적은 인구라도 큰 일을 한다면
경쟁력표 6 싱가폴·홍콩·중국 : 시스템이 다르면 중국인도 다르다

제2장 IMD의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평가
경쟁력표 7 한국경제의 IMD평가 국가경쟁력 8개 부문별 변화 추이
경쟁력표 8 한국경제의 IMD평가 8개 부문 46개 분야 세계경쟁력 순위
경쟁력표 9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점
경쟁력표 10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약점
경쟁력표 11 1999년도 WEF 글로벌 경쟁력 평가 및 지난 4년간 변화 추이

제3장 금융개혁
경쟁력표 12 지난18년간의 유러머니평가 국가 리스크 변화 추이
경쟁력표 13 금융개혁관련 IMD평가 Finance(금융환경)부문 경쟁력

제 4장 기업개혁
경쟁력표 14 1999년도 국가별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 수
및 지난 5년간 변화 추이
경쟁력표 15 기업개혁관련 IMD평가 Management(기업경영)부문 경쟁력

제5장 노동 및 교육개혁
경쟁력표 16 1999년도 국제투명성연구소(TI)의 부패체감지수(CPI) 국가순위
및 지난 4년간 변화 추이
경쟁력표 17 노동개혁관련 IMD 평가 People(인적자원)부문 경쟁력

제6장 정부 및 행정개혁
경쟁력표 18 1999년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화지수 및 지난 4년간 변화추이
경쟁력표 19 정부개혁관련 IMD 평가 Government(정부행정)부문 경쟁력

제7장 지식기반 개혁
경쟁력표 20 1997년도 한국전산원(NCA)평가 종합 국가정보화지수
및 지난 4년간 변화추이

본문내용

주엘라
콜롬비아
필리핀
0.40
0.00
0.13
0.14
0.17
0.20
3.40 환경보호를 위한 현행법률이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44위
싱가폴
홍콩
핀랜드
헝가리
말레이지아
5.32
8.18
8.00
7.58
7.51
7.21
3.41 노동관련 규제(고용 또는 해고실 행, 최저임금제 등)가 충분히 유연한 정도*
34위
싱가폴
홍콩
헝가리
스위스
뉴질랜드
3.83
8.00
7.89
7.43
7.40
7.23
3.42 실업관련 입법이 현재 일자리를
고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
29위
싱가폴
칠레
말레이지아
홍콩
브라질
4.57
8.24
7.47
7.26
7.25
6.42
3.43 경쟁법이 당신 나라의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는 정도*
27위
독일
핀랜드
덴마크
뉴질랜드
카나다
5.44
7.53
7.42
7.27
6.96
6.91
법 정의 및 안전 분야
38위
싱가폴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랜드
3.44 정의가 사회에서 공정하게
지켜지는 정도*
31위
뉴질랜드
카나다
덴마크
핀랜드
스웨덴
4.202
8.885
8.629
8.608
8.581
8.552
3.45 개인적 안전과 사유재산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정도*
33위
오스트리아
싱가폴
홍콩
카나다
덴마크
5.63
9.23
9.22
8.75
8.69
8.61
3.46 사회응집력에 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
43위
싱가폴
룩셈불그
말레이지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4.48
9.25
8.44
8.33
8.18
8.16
3.47 정치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 은 정도*
39위
룩셈불그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랜드
호주
4.18
9.66
9.63
9.54
9.52
9.30
3.48 범죄의 심각성
(‘96)(명, 주민 10만명당 살인, 폭행, 강도로 피해입은 사람 수)
(순위없음)
싱가폴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랜드
60.8
30.5
60.1
93.2
210.9
83.2
〔경쟁력표 19〕(계속)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 제안
국민과 기업의 자유 지키는 정부 및 행정개혁
첫째, 정부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예산 회계제도를 기업형 회계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의 정부가 국제경쟁을 하고 있다.
- 감사원과 재무관련 공무원조차 회계지식과 경영분석능력이 부족하여 정부경영의 효율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정부경영 의사결정에 재정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 재정운영의 틀을 실시간 경영화하는 기업형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
- 정부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정부도 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자. ‘정부경영회계제도 정보화추진협의회’(가칭)를 기획예산처에 구성하고 미국의 OMB나 뉴질랜드의 OPM처럼 정부재정을 기업화하자.
둘째,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이 편한 정부행정서비스 연계추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관료가 편한 행정체계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행정처리로는 일등국가가 될 수 없다.
- 정부도 민간 서비스기업으로부터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 정부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도 식스시그마와 같은 품질관리를 하면 된다.
- 행정서비스의 구조에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모든 정부행정서비스에 연계추적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셋째, 국가재난방지를 위해 실시간(Real Time)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국가재난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임기 응변식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재난경보시스템은 있으나 통합관리 연계가 없고 사전감지시스템은 정보교류가 늦어 常時化되어 있지 못하다.
- 재난감지체계는 실시간으로 운영되어야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 물량 및 인력확보 중심의 대응체계를 과학적인 시스템적 운영체계로 바꾸자.
넷째,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실시간(Real-Time) 통계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경영판단에 신속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경제활동의 기록인 데이타는 정보량에 따라 통계로 만들어지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현재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통계제도의 경직성으로는 민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
-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정책판단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 전자정보망에 의한 실시간(Real-Time)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자.
- 농업어업축산업자에게 생산관련 통계를 제공해 가격폭락의 위험을 줄이고 구인구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장참여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자. 정부 및 관련기관의 통합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다섯째, 창의성과 자율성제고를 위해 국가출연연구소의 기업 경영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 나라 과학기술분야 투자성과는 민간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여정도가 미흡하다.
- 국책연구소는 돈 쓰는 연구기관, 민간기업연구소는 돈버는 연구기관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자.
- 연구환경과 관리시스템을 바꾸면 국책연구소의 연구생산성과 국제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
- ‘국가출연연구소 기업경영화기획단’(가칭)을 설치하고 연합연구회 이사회가 나서서 법령을 정비하자. 연구환경의 정보화와 프로젝트 추진에 공개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자. 연구성과가 고객과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자.
여섯째, 정보화 선진국 달성을 위해 인터넷을 확산하고 통신료를 저렴하게 낮출 것을 제안한다.
- GDP대비 통신투자는 우리 나라가 GDP대비 1.279%로 세계 7위이나 평균 컴퓨터 사용대수는 세계 10위이고 전자상거래의 비즈니스 활용은 세계 40위이다.
-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인터넷이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통신비용이 높고 연계체계가 불편하다 지식기반 정보국가 건설을 위해 인터넷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행정 통신여건도 정보기반시설구축에 적응하여야 한다.
- 인터넷 요금구조를 개선하여 1인 1PC가 가능한 인터넷 장치보급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

키워드

국가 경쟁력,   imd,   국제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