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목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사례

우리나라에서의 제도도입

본문내용

입자, 보험료부과징수는 건강보험법 준용
장기요양보호 평가판정체계
요양보장제도시행에 있어서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요양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수준이 결정되어야하나 대상노인을 판정하는 전국 공통의 객관적 기준(평가항목)과 판정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는다면 비용지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제도의 실효성 또한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판정방법을 개발하고 시설과 재가에 공통활용할 수 있는 단일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계획은 대상자 여부 및 최종 등급결정은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지향하고 있다.
요양보호 급여체계
요양보호 급여체계에 있어서 논쟁이 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즉 요양병원 급여를 요양보장제도에 포괄하는지 여부가 그중 하나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요양보험에서 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의료와 요양보험을 구분하고 일본의 경우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를 개호보험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의료비 및 요양비의 효율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및 국민의 수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의료와 요양보호와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요양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제도자체의 효율성에 있어서 기여할 것이나, 과다한 의료비가 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요양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적자전환을 위한 정책이라는 여론의 비난도 예상된다.
급여체계에서 나머지 하나의 논점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서비스냐, 요양보호 가족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여 노인이나 가족이 직접 구매하는 형태의 현금서비스냐, 아니면 혼합적 형태를 취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물서비스는 자립생활 지원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데 대해 현금서비스는 소비자 주권 및 선택성 강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현금서비스 중심, 일본의 경우 현물서비스가 중심을 이룬다. 급여의 지급형태도 자립생활지원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서비스를 인정 할 경우 요양보호 용도이외의 생활비 유용, 공적 요양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시설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시설확충문제
현재 시설 인프라는 수요의 30%수준으로, 재가는 수요의 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7년을 목표로 확충한다고 하여도 과연 그 때까지 기반확충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중 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는 2011년까지 시설수요의 완전충족을 목표로 시설인프라를 확충하되 그 70%는 공적책임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전문간호사, 간병간문인력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전문인력의 조기확보와 고비용구조를 지양하고 적정한 서비스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의 양성과 함께 기존인력을 최대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계획은 재가보호를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재가보호80%, 시설 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키워드

장기요양보험,   개호보험제도,   롱텀케어,   노인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