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허가

소개글

경찰허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허가의 개념

2. 경찰허가의 성질

3. 경찰허가의 형식

4. 경찰허가의 요건

5. 경찰허가의 부관

6. 경찰허가의 효과,범위 등

7. 경찰허가의 하자

8. 경찰허가와 행정쟁송

본문내용

도 권익침해를 이유로 하여 행정쟁송으로써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가정용 프로판가스충전업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개시기간을 세 차례나 연기해 줬는데도 사업개시를 안해 허가처분을 취소했다면 그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위(詐僞)에 의한 경찰허가의 경우 : 당해 경찰허가의 발령이 당사자가 일정한 자격이 없음을 숨기고 신청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뢰이익에 기하여 당사자가 경차허가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구제받을 수 없다. 예컨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격이 없음을 숨기고 면허신청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처분청은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키워드

경찰허가,   행정법,   경찰,   허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