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전제요약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전제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및 범위
제1절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제2절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및 구성

제2장 사회복지조직과 사회환경
제1절 조직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조직구조의 분석
제3절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제3장 사회복지 조직관리
제1절 관리의 기능 및 역할
제2절 기획
제3절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제4절 의사전달(communication)
제5절 수퍼비젼(supervision: 지도‧감독)
제6절 지도력(leadership)

제4장 사회복지 인사관리
제1절 채용
제2절 직원개발/ 동기부여

제5장 사회복지 재정관리
제1절 재정관리의 개념 및 사회복지재정
제2절 예산수립‧집행 및 회계
제3절 감사

제6장 사회복지사업 평가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평가의 종류
제3절 평가의 기법 및 절차
제4절 욕구조사

제7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제1절 현행 사회복지 행정조직
제2절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제8장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1절 사회복지전문직의 다양한 역할
제2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인력 현황 및 관련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운영기술의 활용가능성, 예산 등에 영향을 받음
욕구조사의 접근방법
① 클라이언트 중심: 특정 인구집단 규정, 빈번한 문제 확인, 문제 해결위해 필요한 서비스 수준 산정
② 서비스 중심: 특정문제를 해결할 서비스 기술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표적인구 집단 설정, 필요 서비스 수준 산정
③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해결의 우선순위, 적절한 개입대상 인구 및 서비스 수준 등 파악. 클라이언트 중심, 서비스 중심 욕구조사를 통해 서비스 및 서비스 기관간의 중복 및 결여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에 도움.
자료수집방법
①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②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③ 사회지표 조사
④ 서베이 조사
⑤ 델파이 조사
⑥ 이차자료 분석
제7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요 약
□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 전달체계: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4대 사회보험의 전달체계로 대별
4대 사회보험 전달체계: 5개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총무처, 국방부, 노동부)로부터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조합), 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체계가 보험별로 분립적으로 운영
민간부문 전달체계: 복지서비스 이용시설 및 장기입소시설을 중심으로 구성
□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일선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 발휘 및 자율적 업무수행 어려움
지역특성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미흡
읍·면·동과 시·군·구의 별개 행정단위체계에서 대상분야별 별도관리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간 연계성 부족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전문 대인서비스 및 사후보호 곤란
전문적 지도·감독 미흡
□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민간부문 전달체계 재정구조의 취약
사회복지인력의 비전문성과 열등한 처우 문제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폐쇄성과 이용시설 서비스수준의 저하
민간부문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약화
제1절 현행 사회복지 행정조직
현행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4대 사회보험의 전달체계로 대별되며,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 이용시설 및 장기입소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됨.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각 제도별로 분립된 관리운영기구를 갖고 있음. 사회보험의 경우는 5개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총무처, 국방부, 노동부)로부터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조합), 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체계가 보험별로 분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6〉 4대 사회보험의 행정체계
보험종류
관장기관
집행기구
실무기관
국민연금
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22지부 32출장소
의료보험
복지부
직장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
145개 조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개공단
고용보험
노동부
46개 지방노동사무소
산재보험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조합
6개 지역본부, 40개지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5개년 계획, 1998.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김용하 외, 1996)
업무중복에 따른 관리 비효율성: 사회보험제도는 거의 동일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관리운영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적용징수행정의 중복으로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사회보험 부과기준소득의 상이에 따른 가입자간 비형평성: 동일대상에 대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 소득이 모두 상이함으로서 사회보험 업무 처리가 복잡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관된 사회보험 정책의 추진도 곤란한 요인이 되고 있음.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 따른 가입자 불편 : 사회보험 간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각 제도의 일선행정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여 자격변동이 발생하면 개별가입자가 4개 제도에 각각 신고하는 등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
공공부조 및 공공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사무소의 지방행정조직에서 행정업무와 서비스 전달의 일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결정기관(보건복지부)과 집행기관(행정자치부 소관)의 분리로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미흡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현행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일선행정체계에서 복지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임.
둘째, 정책결정기관(보건복지부)과 집행기관(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재정 및 인력 확보 등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많음.
셋째, 지역별 장기계획과 체계적인 자원활용체계가 미흡하며,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부재하여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함.
〈표 7〉 복지전달체계의 현황문제점과 발전방향
현황 및 문제점
발전 방향
역할
지역단위 중심 복지센터 역할 미흡
지역별 복지계획의 부재
민간복지기관과의 역할 분담 모호
시군구 수준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설치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법제화
사업
현금급여 지급 위주의 사업 수행
대인 서비스 수행 미흡
도시지역의 민간복지기관 연계 강화
농촌지역 공공행정조직의 서비스 제공 기능 확충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 급여
일반 주민 이용가능 서비스 확대
복지행정 대상부문간 업무 중복
지역담당제 및 업무담당제의 적정 운용
급여통합 지급체계 마련
민간복지기관 및 보건소와 서비스 중복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전달의 연계
소규모 지역별 사업거점(센터) 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일반행정업무 수행
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 곤란
복지전담 행정체계 설치
환경
고령화, 실업 등 복지수요 급증
복지부문에 대한 선별적 재정투자 확대
민간자원 동원 활성화
구조조정 등 행정환경 효율화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시 복지전담
일선 조직 마련
민간복지기관의 증대 및 서비스 다양화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 명확화
지역별 복지네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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