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방안과 한국경제

소개글

동북아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방안과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중심국가 방안 및 FTA의 개념‥‥‥‥‥‥‥‥‥‥‥ 3

Ⅱ 본론
1. 동북아 경제상황과 경제관계‥‥‥‥‥‥‥‥‥‥‥‥‥‥4
2.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 소개‥‥‥‥‥‥‥‥‥‥‥‥‥‥‥10
3. 타지역 FTA 비교‥‥‥‥‥‥‥‥‥‥‥‥‥‥‥‥‥‥‥15
4. FTA의 이론적 효과‥‥‥‥‥‥‥‥‥‥‥‥‥‥‥‥‥‥22
5. 주요국과의 FTA를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24

Ⅲ 결론 ‥‥‥‥‥‥‥‥‥‥‥‥‥‥‥‥‥‥‥‥‥‥‥‥‥‥28

참고문헌‥‥‥‥‥‥‥‥‥‥‥‥‥‥‥‥‥‥‥‥‥‥‥‥‥‥29

본문내용

, 동북아 대규모 국제시장으로 우리와 거리가 가까워 시간과 거래비용을 절약해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5. 기타지역과의 FTA : 싱가포르, 태국, ASEAN, EU, NAFTA
1)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세계 경제의 침체 및 IT산업의 부진 등 대외경제 여건에 의해 수출입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중계무역이 많고 전자산업의 비중이 크다. 또한,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총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농수산업이 형성되지 못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ASEAN과의 FTA체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동아시아 거대시장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와의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 싱가포르와의 FTA가 긍정적인 이유는 국내 반대세력이 적으며, 이미 많은 부분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무역자유화, IT협력, 인력이동 등 유리한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되, 농산물 범위를 최소화한 한칠레 FTA수준에서 한-싱가포르 FTA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싱가포르와의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전략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한-멕시코 FTA
멕시코는 인구 1억명, 연간 교역 규모가 3,300억불(세계 11위 교역국)에 달하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수출 시장이다. 또한, 북미와 NAFTA체결로 그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한국으로서는 전통적 최대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반드시 FTA를 성사시켜야 하는 국가이다. 최근 일본이 멕시코와의 FTA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일-멕시코 FTA가 성사될 경우 한국의 대 멕시코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멕시코는 자동차 부문에서 역외국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발표를 했다. 따라서 한국은 멕시코의 자동차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FTA를 타결해야하며, NAFTA와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FTA를 성사시켜야 하는 국가이다.
3) 세계 주요국와의 조속한 FTA체결 필요
최근 세계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급부상, 미국의 경제회복, EU의 확대라는 급격하게 세계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주요국과의 FTA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일본이 FTA협상국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 많은 공산품 품목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수출시장이 일본에게 밀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FTA의 확대국을 늘리는 방안으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한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싱가포르, 태국, ASEAN, EU, NAFTA와의 FTA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
결 론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유럽과 아메리카 등 지역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아시아가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제적 효익을 깨닫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에 한국도 FTA협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FTA에 대한 경제적 효익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FTA에 대한 맹목적 신뢰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 한중일 FTA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한 일본과 중국의 산업에 대한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치적 장애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경제협력에 참가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리 산업으로의 기술 및 자본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도 마련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FTA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FTA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큰만큼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 및 민간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신중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정부 시안”
“03년도 산업자원부 주요 업무 계획”
“동북아 경제허브를 위한 성공적 경제 특구 추진 전략” - 현대 경제 연구소(유병규)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월간 전경련 2003년 4월호 “동북아 허브육성전략 특집” - 이성환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KIEP 정인교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 안충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이장영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박범순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강정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KIEP 정인교
“한싱 FTA산관학연구회 최종보고서” - KIEP 정인교
“한-아세안 FTA 타당성 검토” - KIEP 정인교
“한중일 경제협력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이우광, 류상영
“2003년도 경제사회 소관기관과 FTA협동연구 시리즈” - KIEP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EU통합의 확대와 한국경제”- 이종화, 2004
“미주지역의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국의 FTA전략” - 박범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한중일 FTA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외 신문자료, 나라경제, 칼럼 등 참고
※ 인터넷 참고 사이트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mk.co.kr/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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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FTA,   자유무역협정,   EU,   NAFTA,   세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