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2. 신유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본론 : 신자유주의
1. 서구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1) 서구의 신자유주의
(2) 한국의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결론 : 의견, 방법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사가 해체된다. 종교계의 비밀담합이 폭로되고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교육계, 의료계, 법조계의 담합구조가 타파된다.
자유주의 아래 시장의 문제점은 서구에서는 국가개입이라는 정답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로 이어졌고 이른바 모두를 위한 방법으로 보았다. 이는 어느 면에서는 인간이성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황금기의 잔치는 끝나버렸다.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들려면 더 돈을 내야하며 국가기능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밝혀졌다. 능력있는 자들은 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불평했고 능력없는 자들은 국가가 주는 돈이 작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20세기 후반기 들어와 서구에서는 성장이 멈춘 후, 국가개입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시장으로의 회귀라는 정답을 찾아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지국가의 틀은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는데 머리를 싸맨다. 부자를 더욱 부자되게, 나머지는 인간답게 하려는 게 그들의 소망이다.
흔히들 영국의 대처리즘을 한국이 짝사랑하여 벤치마킹하는 경우를 보는데 대처리즘은 영국에서의 문제점, 즉 지나친 국가복지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이다. 이점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눈감아서는 안된다. 분명한 점은 영국의 신자유주의는 우리보다 훨씬 복지지향적임을 알아야 한다.
첫째로, 시장은 가치판단을 배제한다. 따라서 정의(Justice)라는 개념은 시장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성매매를 ‘비즈니스’라고 주장하듯이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어느 사회의 확립된 사회질서 (또는 흔히 말하는 정의)가 시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기대는 접어야한다.
둘째로, 시장은 원자주의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하여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지만 조직이나 제도는 시장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시장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선택의 자유는 시장참가자 모두가 자율적이고 자기책임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이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장자체가 어떤 경우 자율을 가장한 타율, 자기책임이라는 이름아래 울며겨자먹기 식의 선택을 강요한다. 대체로 강자는 조건을 내걸고 약자는 거부냐, 선택이냐의 자유뿐인 경우가 많다.
넷째로, 시장은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점은 현재이며 현재의 상태가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지난날 국가정책에 의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자(시장의 강자)는 지난날을 생각하지 않고 현존의 질서에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시장질서를 선호한다.
다섯째로, 시장은 이기심에 기초하므로 인정이나 이타심을 고려하지 않는다. 시장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가격제도로 묶은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강자독식의 세계이다. 약자의 존재형태는 강자의 승리를 빛내기 위함일 따름이다. 따라서 시장탈락자에 대한 배려가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상품화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시장은 악의 화신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시장없이 어떻게 자유경제를 논하겠는가? 시장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효율성극대화이기에 효율을 추구하는 분야에서는 비효율적일 때 시장으로의 회귀는 정당하다. 주장의 핵심은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극대화 패러다임의 관점으로 모두를 규율해서는 안되며 시장만이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미신을 떨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언급한 바처럼 시장은 가치중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치를 지나치게 부여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장은 전지전능한 신으로 둔갑한다. 두루 알다시피 시장이란 정보매개기능이 존재하여 자율적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런데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을 모든 제도보다 우선시킨다. 국가나 민주주의도 시장만 잘 작동되면 가능하다고 한다. 바로 이게 문제이다. 시장주의 원조들(예컨대 프리드만)의 시장만능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더욱 외곬으로 치닫는다.
◈ 결론
우리 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전 세계12위의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도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이제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기업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부른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경제의 국제화ㆍ개방화에 대응하여 세계화를 자구그이 생존전략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국가간의 무역에는 국경이라고 하는 장소의 제약이 없어지고 있다.
지금은 경제행위의 세계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떤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알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위에서 보는 봐와 같이 득이 되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다. 그것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희생을 통한 표면적인 이득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저항보다 이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수용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많은 부분에서 신자유주의의 단점이 부곽 되고 문제시되고 있다. 먼저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될것이다.
◈ 참고문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 강정인, 문학과 지성사, 1993
자유주의 : L. 폰 미제스, 이지순 역, 한국경제연구원, 1988
자유주의(현대사상 시리즈 1) : 노명식 편, 종로서적, 1983
자유주의의 빈곤 : R. P. 월프, 양승태 역, 종로서적, 1983
자유주의 : J. S. 샤피프, 민석홍 역, 문명사, 1982
국가와 자유주의 : 정항희, 성광문화사, 1981
미국의 자유주의 : J. K. 갤브레이스, 최황렬 역, 양영각, 1981
풍요에의 도전(뮈르달 선집 4) : K. G. 뮈르달, 최황렬 역, 서음출판사, 1981
자유주의(삼성문화문고 46) : L. T. 홉하우스, 최재희 역, 삼성문화재단, 1974
서구자유주의의 발전 : 라스키, 권중휘 역, 대성출판사, 1947
김성구(한신대교수/국제경제학) 논평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BBS 게시판 의견
그 외 관련 인터넷 싸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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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과 현대사회,   신 자유주의,   교직,   교육,   사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