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1. 노인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개념

제 2장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제 1절 소득보장제도
제2절 의료보장제도

제3장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소독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결론

본문내용

편중되어 있고 노인 인구의 2/3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③ 노인질환은 다른 연령층의 질환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료시설이 미비하다.
④ 의료보장을 통하여 병의원의 개인부담은 완화되고 있으나, 그 밖의 노인건강 보호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휠체어, 의치 등의 보장구는 제외되어 있다.
⑤ 노인질환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인데 비하여 의료보장에서는 동일상병에 대한 장기급여를 금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불리하다.
2. 개선방안
현재의 의료보장 정책 하에서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경제적 수입이 전무한 노인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의료보장의 진정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요구되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1) 노인 보건의료 보장 시설의 확충
1) 노인종합보건의료센터의 설립
급성질환 중심의 기존 의료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편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예방서비스, 만성질환 의료 및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종합보건의료센터를 도와 광역시 단위로 1개씩 설립한다.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대학병원 또는 보험자로 하여금 비수익성 사업으로 운영한다.
노인종합보건의료센터에서는 노인을 위한 만성질환치료병원, 장기요양시설, 단기보호주간보호사업,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고, 노인 종합보건의료센터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적용기관으로 적용한다.
2) 보건소를 노인 재가보건의료의 중심지로 육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는 지역단위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민간의료부문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역할수행이 요구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의 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높아지므로, 보건소에서는 건강교육, 건강상담, 만성질환의 1차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방문간호사업, 주간보호사업 등 재가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다.
3) 건강검진사업의 내실화
무과건강검진 대상의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서 40세 이 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수정하여야 한다. 기초건강검진 항목을 지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은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에 대한 검사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야 한 다.
4) 가정간호사업실시주체의 다양화 및 가정간호사 자격의 특례
가정간호사업의 실시주체를 병원, 보건소에서 간호사협회, 간호사 개인 등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사협회 등이 실시주체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도록 한다. 또한,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은 간호사로서 1년 이상의 전문 가정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간호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전문 가정간호사 과정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교육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가정봉사원제도의 강화
노인들은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적인 지원보다는 간호 및 수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현행 가정봉사원제도를 2원화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가정 봉사원제도를 도입한다. 주로 임상노인의 신체수발 병간호를 담당할 건강관리 가정봉사원보다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노인의 욕구에 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의 수가 부족하므로, 216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단계적으로 노인 대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재가복지사업소 및 요양시설의 의료기능의 강화
가정방문간호사를 노인주간보호소와 단기보호소에 파견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재가복지시설에 의료기능을 강화한다. 노인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는 건강한 노인, 건강하지 않는 노인이 혼합수용되어 있고, 노인의 질병의 종류 및 상태가 다양하여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양로원의 수 및 규모를 현재보다 축소시켜서 양로원에는 건강한 노인만을 수용하고,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요양시설에 수용하도록 한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라 전문화된 요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7) 간병비용 조달대책의 마련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간병비는 최소 1년에 약 2백18억이 소요되며, 현행 의료보험에서 보험자 부담비용인 80%를 적용하면 보험자 부담액은 1년에 약 1백75억(17,504,606,400원)이다. 입원노인 1일당 절감되는 비용은 28,800원이다. 그러나 막대한 간병비를 현행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간병비만을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하여 주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로 간병을 하도록 하고(현재의 규정은 환자 3-5명당 1명의 간병인이 배치 됨), 이를 현행 의료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 결론
제도적 대비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국가재정적인 문제와 사업주의 복지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황혼의 여유로움을 즐겨야 할 노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소득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 의료보장제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노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혜택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제시하였다.
나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늙어서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참 각박하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인생여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숙연히 받아들일 수 잇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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